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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아기 출산하다 사망한 아내사건에 대해서

[댓글수 (7)]

탐정도일 2023-02-13 (월) 13:15 조회 : 2488 추천 : 16

https://etoland.co.kr/link.php?n=8335949 복사

법상 상간남은 출생신고 못해요...

왜냐 자기 아이 출산하다가 사망한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생판남이기 때문이죠...
하려면 그 여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되는데 출산하다가 사망했으니 그거마저도 불가능

그러니 법에서 이혼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면 그 출산한 아이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남자의 아이로 본다는게 현행법이라서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출생신고를 해서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 해야된다고 법 전문가들이 의견 제시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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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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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보아 2023-02-13 (월) 13:38

제가 보기에는 현재 법적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송을 당하면
그 재판부 또는 그 남자가 헌법소원을 내어 민법 844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생자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아기를 엄마 호적 단독으로 올리거나 엄마가 사망하면
국가가 부모가 없는 호적을 단독으로 만들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일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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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익명 2023-02-13 (월) 14:10

@잠보아

저도 이게 옳겠다는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아이와 남편이 정면대치 되는 상황에 있어서 남편에게 손을 들어주면

아이는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거라 봅니다

반면에 남편은 이미 구제받을 방법이 열려있죠. 출생신고 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재판을 통해 증거가 인정받아야 하죠

심지어 이보다 더 심한 케이스로 남편이 출생신고 한 뒤 자살/사고 등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검사를 대상으로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편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유전적 생부가 아이의 친생부로 등록되게끔 해야겠죠

추천 0

잠보아 2023-02-13 (월) 18:13

@익명익명

피해자가 출생신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걸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짐을 더 떠 넘기는 처사라는 것이죠.
피해자가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면
정부가 단독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생부를 찾아서 인지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요
친생자관계를 부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라도 친권을 주면
그 사람이 그 친권을 이용해 아기(상간남의 핏줄)를 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추천 0

카타나롱소드 2023-02-14 (화) 13:48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리는게 베스트겠는데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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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밤바뀐인생

3시간전 삭제 신고

법이 판단하게 좀 냅둡시다 진짜 지겹네요 지들 밥그릇때문에 싸우는거 알게 뭐라고 1주일 내내 이걸로 싸우고 있어
오늘의날씨

8시간전 삭제 신고

스톱옵션 천억에 연봉이 20억이라는데 부럽다
2024.04.29(월)
impossi

16시간전 삭제 신고

지금 자게 보면 주정뱅이 앉혀놓고 했던말 또하고 했던말 또하는사람 보는 것 같음
카일러스

16시간전 삭제 신고

민희진이고 하이브고 앵간히들 쳐 써라 진짜 이토 자게가 하이브 공홈도 아니고 ㅅㅂ 진짜 일주일내내 ㅇㅂ하네
휴지끈티팬티

16시간전 삭제 신고

전 전반 3대0 바로 티비 껐습니다 ㅋ
휴지끈티팬티

17시간전 삭제 신고

월요병 안생기게 다들 일찍 주무세요~ 굿밤~~
회색빛인생

17시간전 삭제 신고

아 클루 메디슨 이 개새끼들 진짜
낮밤바뀐인생

21시간전 삭제 신고

집구석 청소나 해야지
박초아

21시간전 삭제 신고

자게 민희진 게시판 따로 만들어줘요.. 아직도 너무 많이 올라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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