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무릎 꿇으면 봐주나”…‘바이든-날리면’ YTN 제재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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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 ‘예산 신속집행’이 경기 부양?…득실부터 따져보자 [왜냐면]
수정 2024-07-08 18:48 등록 2024-07-08 16:08
서근주 | 40대·경남 사천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예산 신속 집행’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신속 집행’을 검색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속 집행을 독려했다’, ‘상반기 신속 집행을 60%까지 하겠다’라는 것들이 검색되지, 정작 중요한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

신속 집행은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가장 무능력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일반 기업에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구조화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속 집행의 ‘효과성’은 찾아볼 수 없고, 신속 집행 독려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서비스 질 저하만 있을 뿐이다.

신속 집행의 판타지는 ‘연초에 정부 예산을 집행하면 당해 연도 내수시장이 활성화한다’로 출발한다. 당연히 연초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서 지출하면 당기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신속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적어도 부작용에 따른 손실 및 균형 집행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

공정해야 하는 정부가 신속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까지 간소화하고 시설비의 상반기 지출을 위해 선금 지급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성은 떨어지고, 선금을 받은 시공사와 정부의 위치는 바뀌게 된다. 신속 집행에 따른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균형 집행을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한다. 연금리 4.5%로 1조원만 계산해도 한달에 37억5천만원이다. 또한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사 기간 단축은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추가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상반기 신속 집행 60% 달성을 위한 독려’라는 명목으로 최일선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매일 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민간에서도 불만이 없지 않다. 상반기에 공사가 몰리면서 한시적 인력 부족과 선금으로 인한 추가 보증보험 가입, 자재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 등으로 예상했던 비용보다 지출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1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해야 하는 정부는 설계 기간도 짧게 설정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충분한 고민을 통해 지어져야 할 건축물을 단기간에 준공하다 보니 주민들은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건축물의 결과를 보며 ‘세금 낭비’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신속 집행 이행 실적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지급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속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한 견학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신속 집행을 위해서 설계 기간, 공사 기간도 단축하는 마당에 벤치마킹은 언감생심이며 그저 절차에 맞춰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우리나라 정부가 ‘효과성’ ‘효율성’ ‘기회비용’ 등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신속 집행’이라는 판타지에 갇혀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현 실태를 보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한다.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도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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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 국민청원’ 19일 채상병·26일 김건희 청문회 추진
수정 2024-07-08 20:09 등록 2024-07-08 17: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사위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이 9일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이 청원은 지난달 20일 공개돼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후엔 동의자가 130만명을 넘었다. 9일 전체회의에선 이 청원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하고,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계자들이 채택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19일 채 상병 사건을, 26일 김 여사 사건을 다룰 계획이다. 이에 따라 19일엔 임성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들을, 26일엔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과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청원은 청문회 뒤 청원소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위원장(정청래)과 위원 과반 이상이 민주당 등 야당 소속이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불참해도 안건 상정과 처리 등이 가능하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미루기로 했다. 애초 이들은 9일 전체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들을 법사위로 부를 생각이었지만,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정을 미뤘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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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의 미복귀에 속수무책 정부, 근본 대책 강구해야
수정 2024-07-08 18:37 등록 2024-07-08 18:16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 복귀를 위해 또 한발 물러섰다.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공의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의료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해결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한 것은 앞서 발표한 유화책이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전공의 대부분은 병원에 돌아오지 않았다. 전공의 1만3천여명 가운데 복귀율은 10%를 밑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려고 해도 미복귀자가 처분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망설인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완전히 접기로 했다. 또 기존 지침이 전공의 복귀를 가로막지 않도록 수련 특례 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시 의사들에게 유화책을 내밀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애초 제시한 핵심 요구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전공의 달래기용’으로 하나씩 유화책을 던지는 식으론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전공의 사직 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해오던 정부는 한달 전 ‘수용’으로 물러섰지만, 여태껏 사직 처리도 복귀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환자단체들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전공의, 의대 교수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무기력에 빠졌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전공의들과 대화 테이블에 앉으려면 무너진 의-정 간 신뢰부터 복원시켜야 한다. 2025학년도 대입시행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의사들도 문제지만, 이번 갈등은 애초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다. 정부가 아무리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도 전공의들은 믿지 않는 소모적인 공방이 반복되는 식이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서 의사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계속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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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무릎 꿇으면 봐주나”…‘바이든-날리면’ YTN 제재수위 낮춰
수정 2024-07-08 19:41 등록 2024-07-08 18:00

8일 전체회의서 재심, ‘관계자징계’→‘경고’ 의결
야권 위원 “사실상 사과 강요, 위헌적 ‘정치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부임 뒤 처음으로 방송사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고 법정제재를 감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보도로 ‘관계자 징계’를 받았던 와이티엔(YTN)이 이후 리포트 영상을 수정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한 것인데,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활용해 정권 비판 보도를 한 언론에 사과를 강요하고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와이티엔 ‘더 뉴스’의 ‘바이든-날리면’ 보도(2022년 9월22일 방송분)에 대한 재심을 인용한 뒤 법정제재를 기존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경감했다. 지난해 9월 류 위원장 부임 뒤 재심 청구가 인용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방심위는 같은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과징금(3000만원)을 부과받은 문화방송, ‘주의’를 받은 제이티비시(JTBC)의 재심은 기각한 바 있다.

와이티엔은 재심청구서에서 “(문화방송에 대한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1심 판결 이후)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방심위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러한 반성적 고려로 해당 보도의 발언 부분 자막을 ‘바이든’에서 ‘○○○’으로 수정했다”고 했다. 또한 “지난 4월1일 새 경영진으로 교체된 이후 ‘대국민 사과방송’을 생중계하고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라고 덧붙였다.

대국민 사과방송은 김백 와이티엔 사장이 취임 뒤 직접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사과한 것을 말한다. 김우석 위원은 “조직 개편, 대표 사과 등 반성과 재발 방지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다”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허위 조작 보도를 하면 당연히 시청자에 사과해야 하고, 우리(방심위)는 이를 정상 참작한다”며 “그걸 보고 주변에서 조심하면 엄청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재발 방지가 된다”고 했다.

야권 위원들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김유진 위원은 “이건 재발 방지가 아니라 ‘비판 보도 방지’다. 권력에 불편한 보도를 하는 방송사에 무거운 제재를 내려놓고, 사과하는지 보도를 정정하는지 살펴서 무릎 꿇은 방송사들만 봐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헌법재판소가 2009년 방심위 법정제재 중 ‘시청자 사과’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 사과를 강요하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티엔 대주주를 변경하고, 그 체제에서 사장이 교체되고 교체된 사장은 시청자가 아닌 정권을 위해서 사과를 했다. 방심위는 그 결과를 반영해서 봐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방송 길들이기’이고 ‘언론 탄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야권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정원 3인)가 재심 여부를 의결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회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위원장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심위 기본규칙 개정안,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원일치로 의결했다. 야권 위원들은 개정안 내용이 ‘소수위원 입틀막’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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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우, 의회 장악 막혔다…좌파·중도 결집에 국민연합 3위로
수정 2024-07-08 13:59 등록 2024-07-08 08:49

과반 정당 없어 연립정부 구성 확실시
신인민전선 182석으로 1위

7일(현지시각)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결과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이 극우 국민연합(RN)을 누르고 1당 자리를 차지할 걸로 예측됐다. 국민연합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중도연합인 ‘앙상블’에 밀리며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베에프엠테베(BFMTV)는 이날 개표 결과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신인민전선이 182석,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르네상스’ 등이 포함된 범여권 앙상블이 163석, 국민연합과 연합 정당이 143석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1차 투표에서 깜짝 선두를 기록한 국민연합이 결선 투표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총리를 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결선 투표에서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선거 기간 내내 강하게 표출됐던 극우 지지세에 맞서 막판 좌파·중도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투표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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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극우 1당 저지 선봉장 멜랑숑…좌파 이단아서 주류로 ‘우뚝’
수정 2024-07-08 19:46 등록 2024-07-08 15:41

총선 1위 좌파연합 NFP 중 최대정당 지도자
선명좌파로 지지층 결집…극우 3위로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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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총선 이변 만든 ‘공화전선’ 전략…극우 세력확대는 못 막았다
수정 2024-07-08 19:46 등록 2024-07-08 17:11

극우 막는 전통적 좌우 연대 ‘공화전선’ 전략 통해
1981년 이후 최고 투표율…극우 의석은 60%↑

7일 저녁(현지시각) 어둠이 깔린 프랑스 파리 중심부 레퓌블리크(공화국)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열린 조기 총선 결선 투표 결과 극우 국민연합(RN)과 연합 세력의 1위 등극을 막았다는 소식이 나오자 시민들은 환호했다.

아에프페(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시민들은 이날 광장에 있는 ‘마리안 동상’에 올라가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를 흔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우리는 모두 반파시스트”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인 “시아모 투티 안티 파시스티”(Siamo Tutti Anti Fascisti)를 구호로 외쳤다.

파리 스탈린그라드 광장에 나온 시민 위고 살로모(31)는 “선거 결과에 큰 안도를 느꼈다. 우리는 단지 우파를 막기 위해 투표한 것이 아니다. 좌파는 깨어났고, 우리는 극우가 필연이 아님을 보여줬다”며 환호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지난달 30일 1차 투표 때 극우 국민연합(RN)과 연합 세력은 득표율 33.14%로 1위를 해, 이날 열린 결선 투표 때도 하원 총 577석 중 과반(289석)에는 미치지 못해도 1위는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극우파의 의회 장악을 막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온 유권자들이 1차 투표 때 2위(득표율 28%)였던 신인민전선(NFP)을 1위로 끌어올리고 국민연합 세력은 3위로 밀어내렸다. 2차 투표율은 66.63%로 1981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극우 세력의 집권 저지를 위해 우파와 좌파가 이념적 차이를 잠시 접어두고 연대하는 현상인 프랑스의 전통적인 ‘공화 전선’도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했다. 르몽드는 신인민전선과 중도 진영에서 218명의 후보자가 사퇴해 국민연합 후보자와 일대일로 결선에서 맞붙었다고 전했다.

국민연합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은 아버지인 장마리 르펜 시대 국민전선보다 당을 좀 더 대중적이고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적이고 극우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연합 대표로 총리 후보로 꼽혔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이슬람과의 “문화 전쟁”을 거론하며 무슬림 여성이 쓰는 베일인 ‘히잡’의 광범위한 착용 금지 제안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프랑스 인구의 10%인 약 600만명 무슬림의 불안을 자극했다.

다만, 이번 조기 총선에서 극우 확대라는 거대한 흐름은 저지하지 못했다. 국민연합 세력은 2022년 총선에서 89석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143석으로 60% 이상 의석을 늘렸다. 2017년 총선 때는 10석도 획득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전통적 좌·우파 정당을 모두 위협하는 존재로 올라섰다.

장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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