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차 사용률 꼴찌…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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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어프레미아 승무원 피폭방사선량 가장 높아

에어프레미아 “개인별 안전기준 초과하진 않아”
‘장거리 노선’ 대한·아시아나도 평균보다 높아

기자 임재우
수정 2024-10-06 19:32 등록 2024-10-06 16:30

항공 승무원의 최대 피폭 방사선량이 일반인 기준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2023년 4분기 항공운송사업자 피폭방사선량 및 안전조치 결과보고’를 보면, 피폭선량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중장거리 노선 전문 저가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였다. 에어프레미아 운항 승무원의 평균 피폭선량은 3.20m㏜(밀리시버트)로 승무원 평균(1.72m㏜)의 두배에 가까웠고, 최대 피폭선량은 5.09m㏜에 달했다. 일반인 연간 유효선량 한도인 1m㏜의 5배일 뿐 아니라, 법에 규정된 항공운송 사업자 관리 기준인 ‘연간 누적 피폭선량 6m㏜’에 근접한 수치다.

마찬가지로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평균 피폭선량이 각각 2.17m㏜·1.91m㏜로 승무원 평균보다 높았다. 최대 피폭량은 각각 4.18m㏜(대한항공)·3.85m㏜(아시아나)로 일반인 유효선량의 3∼4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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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1219.html
국민대 이사장 3년째 국감 패싱…‘김건희 표절’ 질문 회피하나

기자 심우삼
수정 2024-10-06 18:54 등록 2024-10-06 16:20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이사장이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내내 비슷한 해외 출장이 국감 기간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어서 야당에서는 “국감 회피 목적의 상습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6일 들어보면,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은 지난 4일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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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161229.html
사전청약 실제 분양가 최대 20%↑…‘당첨 포기’ 속출에 대책 나올까?

기자 최종훈
수정 2024-10-06 20:02 등록 2024-10-06 16:58

최근 본청약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새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단지의 분양가가 1~3년 전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많게는 20%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본청약 분양가 인상 부작용 등을 따질 예정이어서 국토부의 관련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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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61231.html
[단독] 의료 취약지 ‘건강격차 해소’ 예산 24억 전액 삭감됐다

‘3년간 정부지원’ 약속과 달리 강원 태백 등 5곳 내년 지원 중단
소병훈 의원 “의료개혁 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지역 의료공백 키워”

기자 천호성
수정 2024-10-06 18:22 등록 2024-10-06 17:18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료 개혁’에 나선 정부가 정작 의료 사각지대의 건강관리엔 손 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질병관리청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해소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애초 질병청은 24억원의 정부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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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1237.html
재보궐 D-10, 여야 모두 텃밭이 흔들린다…부산·영광 초박빙

기자 엄지원
수정 2024-10-06 18:42 등록 2024-10-06 17:41

10·16 재·보궐 선거를 열흘 앞두고 거대 양당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통적 강세지역이었던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에서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초박빙 국면에 진입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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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1248.html
[단독] 윤 정부 들어 NLL 중국 어선 3배 늘어…나포는 줄었다

기자 엄지원
수정 2024-10-06 18:53 등록 2024-10-06 18:17

지난해 불법조업 등을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 출몰한 중국 어선이 5년 전에 견줘 3배 가까이 늘었지만, 나포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지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탓을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셈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해 엔엘엘 수역에 출몰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94척으로, 5년 전인 2018년 하루 평균 32척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서해 엔엘엘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은 대부분 남북의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는 배들로, 한국 영해나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면 나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난해 해경이 서해 엔엘엘 인근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한 건 12건으로, 2018년 20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서해 엔엘엘 수역을 포함한 전체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나포 건수도 문재인 정부에 견줘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감소해, 지난해가 113건으로 2018년 258건의 절반에 못 미쳤다. 2018년엔 동해와 남해에서도 각 2척의 중국 어선을 적발해 나포 단속의 범위도 더 넓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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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1252.html
코바나 후원사, 법무부 공사 117억 따내…윤 취임 뒤 2배 늘어

검찰청사 설계 포함 14건 수주

기자 강재구
수정 2024-10-06 19:17 등록 2024-10-06 18:32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협찬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건축)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법무부로부터 117억원가량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희림건축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부로부터 14건에 달하는 계약을 수주했다. 계약 금액의 총합은 117억4084만원이다. 희림건축은 2019년 7월부터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2일까지 2년8개월 동안 법무부와 57억원 규모(12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윤 정부 출범 뒤 비슷한 기간에 금액 기준으로 두배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설계용역(38억 3859만원), 서울중앙지검 증축 설계용역(35억 1721만원), 대구고검·지검 이전 신축공사 설계용역(22억 7195만원) 등이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고검·지검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경기북부구치소 용역은 경쟁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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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1224.html
[단독] 노동부 연차 사용률 꼴찌…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50%대

박해철 의원실, 19개 부처 자료 취합 결과
사용률 58.2%에 그쳐…2년째 최하위

기자 전종휘
수정 2024-10-06 17:59 등록 2024-10-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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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개 중앙 행정부처에서 받아 6일 공개한 ‘법정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의 전체 연차휴가 발생일은 평균 17.57일이고 이 중 10.22일을 사용해 사용률은 58.2%에 그쳤다. 국가보훈부(65.4%), 법무부(66.9%), 산업통상자원부(68.1%), 중소벤처기업부(68.5%)도 하위권을 형성했으나, 50%대 사용률은 노동부가 유일했다. 나머지 부처는 모두 70%대 사용률을 보였다. 노동부는 2022년에도 연차휴가 사용률이 59.1%로 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다.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 가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인사교류 신청현황’에서도 노동부는 지난해 41명이 손을 들어 행정안전부(54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부처 특성상 다른 부처와의 인사교류가 워낙 많은 곳이라, 다른 부처에 가서 일하려는 하위직 공무원이 유독 노동부에 많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부 직원들 사이에선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등 민원의 강도는 센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부처 공무원 1% 감축 정책으로 인원이 되레 줄어드는 상황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대현 전국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은 한겨레에 “지난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도입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도입되면서 노동부 직원이 늘었으나, 현 정부는 되레 1%를 감축했고 현장에선 5% 이상 감축으로 체감하는 상황”이라며 “휴가를 가면 남은 인력이 대신 하거나 휴가 복귀 뒤 해야 하니 휴가를 마음대로 쓰기 힘들고, 갈수록 민원과 업무 강도가 높아지니 다른 부처로 가려고 손을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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