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2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끝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아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다. 그럼 윤석열 검사는 불법에 동조한 것인가” 반문하며 “좀 제대로 갖다 붙였으면 한다. 뭔가 좀 그럴듯해야 토론이라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윤 대통령 자신이 한 말이다.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부로 넘어온 채 해병 특검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YTN 노조 “‘김백 체제’의 용산 향한 충성 경쟁”
사 쪽 “뉴스 공정성·정확성 위한 일상적 조치”
와이티엔(YTN)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 대한 통제 논란이 불거졌다. 이미 방송된 리포트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발언을 들어내거나, ‘명품백 수수 영상’ 사용 금지령이 떨어지는 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는 “‘김백 체제’ 와이티엔의 용산을 향한 충성 경쟁”이라고 규탄하는 반면, 사 쪽은 뉴스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한 일상적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와이티엔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20일 ‘김건희 여사는 와이티엔 보도의 성역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김백 사장 취임 후 와이티엔에서 김건희 여사에 불리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왜 유독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와이티엔 보도는 축소되고 삭제되고 금지되는가”라며 “용산을 향한 과도한 눈치 보기, 충성경쟁이다. 사측은 김 여사 보도를 둘러싼 장막을 치워라”라고 주장했다.
노조와 사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녹취 내용이 지난 14일 리포트에서 삭제됐다. 최 목사 발언을 포함한 뉴스가 한 차례 방송된 뒤, 김응건 보도국장이 편집부에 연락해 ‘일방적인 주장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며 녹취를 들어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지난 6일에는 ‘명품가방 의혹 전방위 수사…고발인 “추가 고발 준비”’라는 기사가 나가고 이튿날 해당 기사에서 ‘명품백 수수 영상’을 들어내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몰카 취재’ 영상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사쪽은 “불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영상이라, 보도국 논의를 거쳐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무 부서에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11일에도 ‘검, 김건희 여사 소환 관측에 “필요한 수사 진행 중”’이라는 단신 기사가 사회부장 선에서 대폭 수정되는 일이 있었다. 제목은 ‘정치적 민감 사건 질문에 검 “필요 수사 진행 중”’으로 바뀌었고, ‘김건희’라는 글자는 모두 빠졌다. 기사 배치에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앞으로 오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뒤로 밀렸다.
한동오 와이티엔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례적인 보도 통제 지시이고, 1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티엔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4년에도 대통령의 경찰 증원 공약을 비판한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 대목이 삭제되면서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에서 김건희로 권력 감시 보도의 성역이 다시 생긴 셈“이라고 했다.
김백 와이티엔 사장은 당시 배석규 사장 체제에서 상무이사를 지냈다. 그는 지난달 취임 이후 대국민 사과 방송에서 지난 20대 대선(2022) 당시 와이티엔의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인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후 와이티엔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돌발영상’이 잇따라 불방,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와이티엔 사쪽 관계자는 보도 통제 논란에 대해 상식적 조치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재영 목사 녹취 삭제는 “이미 관련 녹취를 다른 리포트에서 충분히 소화했고,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뉴스 도입부 헤드라인성 보도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여사 소환 관련 단신 기사 수정에 대해서는 “브리핑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 기사를 수정한 일상적 조치”라고 했다.
최근 외교, 종교 행사 등에서 공개 활동을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민의힘 안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20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부인의 역할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국민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사과할 부분 있으면 찔끔찔끔 하지 말고 확실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지고 걸림돌을 치워서 떳떳하고 명분 있게 영부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심과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잠시 정면에 나왔다가 뒤로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영부인을 구차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한-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에 참석한 데 이어 19일 경기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옮기어 모심) 행사에 참석했다.
김재섭 당선자(서울 도봉갑)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공개 활동) 등장에는 설명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과 대통령 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에 관해 “이미 우리 정부도 약속했던 문제”라며 “(김 여사의 등장이) 검찰 인사가 예민한 시기와 맞물렸던 만큼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같이 (설치하고) 가겠다’는 입장 표명이 됐으면 국민들도 여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 시절에 ‘내조만 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고, 특별감찰관도 굉장히 할 것처럼 했는데 진척이 안 되면서 공개 행사·행보를 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을 대변해온 권영국 변호사가 오는 27일 치러질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오직 당원 여러분을 믿고 출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누군가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기에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당원님과 지지자분들의 간절함을 보며 용기를 낸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 고민이 깊었다. 인내하며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정의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한 석도 건지지 못한 채 원외로 밀려났다. 정당득표율은 2.14%에 그쳤다. 중대재해전문가넷·쿠팡대책위 등과 함께하며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대변해온 권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4번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원외로 추방당한 결과를 받아들고 참담했다. 내상이 워낙 커 한동안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정의당은 시민들의 정서와 세상의 변화에 둔감했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실천은 대중의 눈높이에 미달했다”면서도 “진보정치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다리가 끊어진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지구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 깨지지 않는 남성 중심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 대한민국의 소멸을 우려하게 만드는 저출생의 문제 등 사회경제 체제와 관련한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광야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강령에 부합하도록 ‘노동 중심성’을 바로 세우고, 노동, 기후, 성평등을 축으로 노동문제와 기후위기, 그리고 성차별 문제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까닭에 선거는 모바일 투표 등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27일 공개된다. 엄정애 경북도당위원장과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이 부대표에 출마하고, 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았던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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