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들여다보려는 법원‥"2천 명 증원 '공공 이익' 부합하는지가 쟁점"

[댓글수 (1)]

소망님 2024-05-03 (금) 01:03 조회 : 243 추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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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님

가슴 뛰는 삶(^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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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마을 2024-05-03 (금) 12:16

절차상의 문제라면 몰라도

온전히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판단할 정책 문제를 왜 법원이 판단하는지 궁금...

사법부는 기각이나 각하를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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