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청소년 유해물질” 여론 떠밀려…빅테크 업계 ‘땜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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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SNS는 청소년 유해물질” 여론 떠밀려…빅테크 업계 ‘땜질 규제’

지구온난화 2024-09-30 20:09 조회 135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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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검증, ‘국뽕’과 ‘국익’의 차이 [아침햇발]

기자 곽정수
수정 2024-09-30 07:02 등록 2024-09-30 05:00

곽정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저가 덤핑 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에서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벼른다. 용산은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반박한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 …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발끈했다. 보수언론도 일제히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야당 비판에 나섰다.

하지만 의심하는 쪽이나, 부인하는 쪽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야당이 적자 수출 의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출 재검토까지 주장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자칫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비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사업 수익률, 투자 금액 등 핵심 내용 관련 의문 중에서 어느 하나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의 공사비가 20조원(2기에 10조원꼴)인데, 체코 원전 2기 공사비는 24조원으로 2배가 넘으니 덤핑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재앙 이후 환경이 급변한 것은 상식이다. 국제적으로 안전규제와 노동기준이 대폭 강화돼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수많은 해외 원전사업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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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60265.html
우원식 국회의장,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여야에 제안

방송4법 부결 뒤 여야 지도부에 각각 제안
여야 동수로 구성, 10월 중 본격 출범 예상

기자 최성진
수정 2024-09-30 08:16 등록 2024-09-30 05:00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거듭되자 그 대안으로 방송·미디어 학계와 현업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 구성 방안을 마련해 여야에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인사 중심의 논의 기구를 꾸려 여기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정치적 독립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29일 언론계와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우 의장은 지난주 여야 지도부를 각각 만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방송법 범국민협의체) 구성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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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160269.html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성장 없는 세상’에 적응해야”

’축소되는 세계’ 쓴 앨런 말라흐 인터뷰

기자 류이근
수정 2024-09-30 11:23 등록 2024-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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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흐는 다음 달 24일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는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기조 연사로 나선다. 도시란 공간을 중심에 놓고서 인구 문제를 다뤄온 그는 포럼에서 “축소되는 인구,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다’라는 제목 아래 언론인 손석희씨와 특별대담을 한다. 지난 12일 화상으로 그를 미리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인터뷰 시작부터 단호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인구가 준다.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2.1) 수준을 밑도는 나라가 전 세계의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그가 인구 감소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는 까닭은 물질적 번영, 도시화로 높아진 양육 비용, 저렴하고 효과적인 피임, 높아진 여성의 교육과 일자리 참여 등 익히 알려진 이유다. 실제 세계 인구는 50년 뒤쯤 약 100억 명에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인구 감소가 “큰 도전”이라는 데 그도 이견은 없다. 다만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데도 왜 출생률은 꾸준히 줄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먼저는 이걸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왜 저출생 대책이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인구 감소를 멈추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을 파악해 성공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일본과 같은 출산율(1.2)을 넘어서긴 어렵다고 봤다. 한국이 대체출산율을 회복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했다. 그는 가족 구조, 경쟁 사회, 과도한 교육열 등으로 인한 높은 양육 비용, 가부장적 전통 등 한국만의 특수한 요인을 바꾼다면 출생률이 다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재정적 지원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가족 구조와 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모범 사례로 꼽혀온 스웨덴이 지금의 가족 및 사회 구조를 이루기까지 10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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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60270.html
플라스틱 재활용 고작 16.4%…분리배출은 뭐하러 했나

소각 줄일 대안으로 화학적 재활용 주목받지만
환경단체들 “환경에 악영향…생산감축 피하려는 그린워싱”

기자 김정수,정봉비
수정 2024-09-30 16:08 등록 2024-09-30 06:00

플라스틱은 과연 우리의 기대처럼 ‘재활용’되고 있을까? 한국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의 4분의 1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성분으로,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다.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하는 플라스틱도, 플라스틱으로 다시 태어나기보다는 에너지 생산 시설이나 시멘트 공장 등에 보내져 사실상 화석연료로 사용되는 것이 더 많다.

환경부의 ‘2022 환경통계연감’을 보면 2021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56.7%로, 같은 해 유럽연합(EU)의 재활용률(40.6%)보다 높다. 하지만 이는 환경부가 유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까지 재활용으로 보기 때문에 벌어진 착시다. 지난해 충남대 연구팀이 유럽 기준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한국의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했다. 결국 실제 재활용되는 양의 2배가 넘는 폐플라스틱이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태워져 폐기되고 있는 셈이다.

폐기물 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인 한국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0년 전세계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3억5300만톤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9%(3400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91%가 소각·매립장으로 보내지거나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은 야생 생물을 위협하고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인간의 몸속까지 침투한다.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1만6천종이 넘는 화학물질 중 약 4분의 1을 인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잠재적 우려 물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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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60271.html
베를린 소녀상 교육 막으려…일 대사관, 5성 호텔 식당서 자문위원들 접대

기자 장예지
수정 2024-09-30 14:48 등록 2024-09-30 07:00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미테구 공공부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지 않으면 동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독일 일본 대사관이 소녀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독일 정부 지원을 방해하려 한 정황이 29일 확인됐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가 베를린시 정부에 신청했던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총괄하는 시 산하 ‘문화·교육을 위한 베를린 기금’ 재단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뷰에 응해 일본 대사관이 올해 3월 재단의 기금 사업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락해 식사 초대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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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0272.html
이번엔 “의사들이 졌다” [신영전 칼럼]
수정 2024-09-30 15:57 등록 2024-09-30 07:00

신영전 | 한양대 의대 교수

이번엔 “의사들이 졌다.” 준비도 안 된 큰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갑작스레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의사단체 말대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해도, 또한 국민 건강보다는 대형 병원, 민간 보험회사, 의료 산업계의 귓가 송사에 호응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불법이 아닌 한, 정권과 싸워 이기긴 쉽지 않은 것이었다. 더욱이 의료 현장에선 이미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라는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의사단체조차 이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에 국민 다수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했다. 국민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싸움에서 이기기란 불가능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아리셀 화재 참사 등으로 억울한 수많은 이들이 몇 개월, 몇 년째 폭염과 혹한 속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농성해도 정부의 한 줄 답변이나 신문사의 일단 기사도 얻지 못하는 데 비하면, 의료대란이 이렇게 오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의사 집단의 힘이 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의사들이 졌다. 설령 갑작스레 정부가 결정을 번복해도 마찬가지다.

이 패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순간과 이유가 있다. 첫째, 전공의들의 사직 공백이 너무 길어져 비극이 발생한 순간이다.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죽은 어린 환자와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을 받고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환자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 제도 탓, 선배 탓이 있고, 전공의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죽어가는 환자 곁을 떠난 의사를 죄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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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60283.html
‘탈석탄 동맹’ 가입 국가 60개국…한국은 합류 안 해

국가뿐 아닌 50개 도시·70개 기관 가입
한국선 서울·인천·대구 등 8개 도시 참여

기자 최우리
수정 2024-09-30 09:19 등록 2024-09-30 09:00

석탄화력발전은 2022년 기준 세계 발전량 기준 전체의 약 26%(2.2TWh)를 책임지고 있다. 비중이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천연가스보다 단위 전력당 이산화탄소를 약 2배 더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정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체결한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전세계 국가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시절(1780년 기준)보다 1.5℃ 넘게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뒤, 세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요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7년 11월 23차 총회 이후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국제 환경 단체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의 출범도 그런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2022년 완성된 탈석탄동맹의 선언문 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늦어도 2040년까지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달성하겠다는내용이다. 탈석탄동맹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석탄발전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

27일 기준 탈석탄동맹 누리집에서 확인한 가입 국가는 총 6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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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0312.html
정부,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여야 협의 없이 일방통과”

기자 신민정
수정 2024-09-30 16:07 등록 2024-09-30 10:47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세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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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60315.html
“교육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잇따라…아연실색”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 이유진
수정 2024-09-30 14:08 등록 2024-09-30 10:51

경남지역 한 중학교 사회 과목 시험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지문이 실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교육계에서 잇따르는 노 전 대통령 비하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을이 지역구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극우 유튜브, 커뮤니티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내용이 다른 데도 아니고 중학교 시험문제에 버젓이 등장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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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301.html
전장연 활동가, 지하철 시위 중 현행범 체포…올해 14번째

기자 김채운
수정 2024-09-30 10:27 등록 2024-09-30 10:19

경찰이 지하철 승강장 침묵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을 체포했다. 경찰이 전장연 활동가를 체포한 건 올해 14번째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0일 오전 8시1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장연 여성 활동가 ㄱ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강제 퇴거되는 과정에서 보안관에게 가방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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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60282.html
“SNS는 청소년 유해물질” 여론 떠밀려…빅테크 업계 ‘땜질 규제’

각국 소셜미디어 규제 급물살
사용연령 제한, 중독예방 알림

청소년 우울·자살 급증 배경엔
이미지기반 SNS 외모경쟁 자극

돌봄 취약할수록 디지털중독 위험
집중력·문해력 저하 ‘삶의 위기’로

기자 한귀영
수정 2024-09-30 09:07 등록 2024-09-30 09:00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과 정신건강

소셜미디어(SNS) 사용 연령을 14~16살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위기감이 번지면서 오스트레일리아 등 각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의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다. 비판의 도마에 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대대적인 청소년 보호책을 내놓았는데,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는 담배· 술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공감대 확산이 압박으로 작용한 셈이다.

유해물질로 비판받는 소셜미디어

빅테크 기업이 맞춤형 광고와 추천 시스템을 이용해 플랫폼 중독을 유인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9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발표한 ‘스크린 너머를 엿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빅테크는 개인의 행동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 제한도 무시했다. 소셜미디어가 성장기 아동에게 끼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서도 어린 아동들이 나이를 속여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것을 방치해 ‘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를 방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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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로 파괴된 세대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이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미국 보건당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12~15살 청소년이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할 확률은 2배나 더 높다.

세계적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도 저서 ‘불안세대’에서 2010년 전후 청소년의 우울·자살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표가 일제히 악화했다고 강조한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불과 10년 사이에 우울증 비율은 평균보다 2.5배나 증가했고 어린 여성 청소년 자살률은 167%나 증가했다. 하이트가 특히 주목한 것은 소셜미디어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점인데, 여자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시각 중심 플랫폼을 통해 얼굴·몸매 등 시각적 측면을 끊임없이 비교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남자 청소년은 “온라인 포르노와 게임에 중독되어 책임감 있고 유능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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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아이들이 더 위험하다

하이트의 ‘불안세대’에 따르면, 미국 사춘기 직전의 아동들은 하루 6~8시간을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화면을 보며 지내는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백인·아시아계 보다 흑인·라틴계에서 사용 시간이 더 많다. 아이들의 대다수는 안전을 이유로 현실 세계를 떠나 가상세계로 이동했지만, 가상세계에는 중독이라는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부모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난한 아이들은 디지털 중독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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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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