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방패 법제처장이 탈탈 털리는 순간..못참은 유상범 끼어들자 핵펀치 날린 박은정

[📺영상] 정권방패 법제처장이 탈탈 털리는 순간..못참은 유상범 끼어들자 핵펀치 날린 박은정

걷다가문뜩 2024-10-14 13:30 조회 376 추천 14 댓글 3

2024 10/14 월 오전 법사위 상임위. 법제처 국정감사. 박은정 의원 질의

오늘 상임위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외로 재밌더군요

김용민 의원은 언제나 늘 명료하면서 깔끔하고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 의지는 정말 대단하다 의지와 열정 투지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죠

법제처장 문제가 많죠 윤석열의 가까운 지인이자 윤석열 부부 관련 변호인으로 활동한 검사출신이라고 하더군요

매우 부적절하죠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인사인데 2찍 정부여당은 그냥 했죠

법제처장에 검사출신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형사법 위주로만 일하는 검사 따위가 어떻게 법을 해석합니까

할 줄 모르죠 법제처장 그것도 윤석열과 가까운 지인이라는 점도.... 매우 부적절하고요

법제처장은 법 전문가인 판사나 법학자가 하는 게 맞죠 무슨 검사 따위가 법제처장을 합니까..

오늘 시행령 관련 법제처장의 발언에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는데 법 해석에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 이런 수준의 검사가 많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이 났는데

"등" 하나로 수사범위를 무한 확장한다면 쿠데타도 정당화가 될 수 있죠

걷다가문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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