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 징역 8월 집유 2년

기후변화 2021-01-28 (목) 13:16 조회 : 608 추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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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 징역 8월 집유 2년…의원직 상실 위기
유설희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조 전 장관 아들)의 활동 내역은 주로 휴일 저녁 6시 이후 몇 차례 들러서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없다”며 “인턴 확인서는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매주 2회씩 자신의 로펌(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서류를 2018년도 연세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제출해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 측은 “조○(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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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소속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백경열 기자 [email protected]

대구지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1일 당시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선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만원 등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포항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사항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난해 10월부터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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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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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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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여비 2021-01-28 (목) 13:45

중고딩때 체험 활동의 내용이 언제부터 중요해진거죠?
그냥 시간 채우는게 목적이 아니었나요.

아이돌학교 2021-01-28 (목) 13:50

공문서 위조도 아니고, 사문서를 왜 검찰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

흰비둘기 2021-01-28 (목) 17:05

동양대 표창장도 그렇고, 사문서를 자기 권한에 따라 내준 것인데 그걸 판레기 놈이 뭘 보고 판단하냐. 그냥 원님 재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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