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의 4년, 그 이후에도 집값은 안녕할까

🏘 이재명의 4년, 그 이후에도 집값은 안녕할까
- https://blog.naver.com/yeahaa/224170123676

To. 사고의 깊이를 댓글 한 줄로 드러내는 친구에게 : 개헌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도록 집값을 구조적으로 눌러야 한다는 것이 요지

⌚️ 08:41 🏘🇰🇷 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투기 잡겠다 … 일찍 파는 게 유리"

• "내란 극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 "대체 투자수단 생겨 (주식투자)"
• "정책수단 얼마든지 있어 … 최종권한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할 이유 없다"
• "투기 옹호하는 분들, 현실 직시해야 … 돈이 마귀라더니 양심 빼앗겼나"

🚩 한계 지적 : 지금의 강경책은 '李대통령 임기 동안'이라는 시한부 정책일 뿐. 정권 교체나 선거 국면에 따라 언제든 뒤집힌다는 게 시장의 판단
🚩 해법 제시 :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상한을 낮추는 부동산 상한제 등 헌법 개정을 통한 비가역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누가 집권해도 건드릴 수 없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투기 심리가 완전히 꺾일 것
🚩 4년 후에 대한 의문 : 대통령의 의지나 말보다 무서운 건, 개헌을 통한 제도의 영속성. 이잼의 의지나 말은 4년 이후에 대한 확신을 주기엔 부족

⌚️ 15:51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구윤철 부총리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 … 李대통령 "'아마'는 없다"

• '중과유예 종료' 보고받고 "언젠간 풀어줄 것이란 가능성 원천 봉쇄"
• "부동산, 암적 문제 … 이번에도 안 되면 남은 4년여 국정 못 이끌어"
• "바늘만 한 틈새도 안돼 … 정권교체 기다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 '참모·공직자 다주택' 지적에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 이익 제도 만들어야"

🚩"'아마'는 없다”는 말은 李대통령 임기 안에서는 유효하다. 정권이 바뀌는 순간, 그 말의 효력도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쐐기다. 개헌을 통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부동산 정책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의지로 누르는 집값은 임기종료와 함께 풀리고, 개헌으로 묶인 집값만이 임기 후에도 유효하다

👋 이재명의 4년, 그 이후에도 집값은 안녕할까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 자체는 분명하다. 정책 수단도 있고, 권한도 있으며, 말뿐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한다

다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임기 동안만 집값이 안정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역대 어느 정부든, 강한 규제는 임기 중에는 효과를 냈고 정권이 바뀌는 순간 다시 무너졌다. 정책이 인물에 의존하는 한, 부동산은 언제든 다시 투기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다. 헌법 개정이든, 그에 준하는 제도 개편이든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상한선과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투기를 잡겠다는 선언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시장이 믿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이 제도가 다음 정부에서도 유지되는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말이나 임기 4년짜리 정책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설계다

바람이 있다면 하나다. 10년쯤 후에는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어,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가 대출 걱정이나 노후 불안을 감수하지 않고도 집 한 채 정도는 부담없이 마련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것은 특혜도, 투기도 아니다. 한 세대가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다음 세대의 출발선 정도는 지켜줄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에 가깝다

집이 다시 삶의 터전이 되고,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가정의 기반이 되는 나라

그 정도의 바람조차 비현실적으로 들린다면, 그 사회는 이미 어딘가 크게 어긋나 있는 것이다

집값의 적정 수준은 복잡한 통계에 있지 않다. 젊은이가 5년 정도 성실히 모아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 이상은 주거가 아니라 진입장벽이고, 그 이하를 '시장 붕괴'라 부른다면 그 사회의 기준 자체가 이미 왜곡된 것이다

집은 투자의 종목이 아니라 삶을 시작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다. 젊은 세대가 미래를 미루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도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이 글은 李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李대통령 이후를 걱정하기에,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제안에 가깝다. 취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임기 이후의 걱정을 하는 것이 과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정책은 미루는 순간 동력을 잃는다. 임기 중반이나 후반으로 갈수록 이해관계는 복잡해지고, 정치적 부담은 커지며, 결국 손대기 어려워진다

지금은 명분이 있고, 권한도 있고, 추진할 수 있는 힘도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더더욱 문제의식이 있을 때, 가능할 때, 되돌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부동산 상한제」 도입을 통한 국가 자산 구조 개혁안
- https://blog.naver.com/yeahaa/224056564089

📜 핵심 요약

• 남은 임기 4년의 의지인가, 100년의 설계인가
• 대통령의 '의지'나 '말'보다 무서운 것은 '정권의 시한부성'이다
• 부동산 투기 불패론, '의지'를 넘어 '헌법 개정'으로 끊어내라
• 비가역적 상한제 : 정권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을 부동산의 룰
• 부동산 대책, '인물'에 기대지 말고 '제도'로 대못을 박아라
• 투기는 선언으로 잡히지 않는다, 시장은 '영속성'을 믿을 뿐
• 집값 안정의 완성은 '개헌'을 통한 시스템의 구축이다
• 집, 자산 증식의 종목이 아닌 '삶의 시작점'으로 돌아오길
• 다음 세대의 출발선을 지켜주는 일, 부동산 정치의 본질이어야 한다
• 이잼의 의지는 굿, 하지만 필요한 건 '비가역적 상한제'
• 4년 뒤엔 또 도루묵? 이제는 '누가 와도 못 바꾸는 룰'이 필요하다
• 부모의 노후와 자식의 결혼, 집 한 채가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
• 성실한 5년의 노동이 집 한 채의 가치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회의 설계는 잘못된 것
• 부모의 지원 없이도 5년의 성실함으로 내 집을 갖는 나라,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의 기본값이어야 한다
• 노동이 자산을 이기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 '주거 사다리 5년'이 상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

To : edwac23

과거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언젠가 정책이 풀릴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반복해서 줬기 때문입니다

전월세가 다 사라진다는 주장은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다주택 해소 = 임대시장 붕괴가 아니라, 임대는 공공·준공공 영역으로 옮기고, 민간 주택은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의 문제입니다. 선진국 다수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것은 '세금을 올렸기 때문'이 아니라, 중과 → 완화 → 유예를 반복했고, 정권 말엔 결국 풀릴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李대통령이 "'아마'는 없다", "정권교체 기다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이 말은 李대통령 임기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쐐기, 즉 개헌을 통한 비가역적 구조화입니다. 의지로 누르는 집값은 임기 종료와 함께 풀립니다. 개헌으로 묶인 집값만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이 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진짜 '문정부 시즌2'입니다

To : 금초딩

🏡 「부동산 상한제」 도입을 통한 국가 자산 구조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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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증식을 부동산으로 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어야 합니다. 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사회는 혁신이 아니라 지대를 키우고, 노동이 아니라 보유를 보상하며,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자산을 신격화 합니다

지대란 새로운 가치나 생산을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희소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건강한 국가는 자산 증식의 통로가 주식·창업·기술·생산성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업을 키우고, 성과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구조가 정상입니다

주택을 통한 자산 증식은 누군가의 주거비 상승을 전제로 합니다. 한쪽의 수익은 다른 쪽의 생존 비용이 됩니다. 이 구조가 고착될수록 젊은 세대는 도전보다 방어를 택하게 되고, 사회 전체의 역동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자본이 흘러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아무리 규제를 해도 문제는 반복됩니다

주택은 거주의 (최소기준) 바닥선으로 묶고, 자산 증식은 주식과 창업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은 안정되고, 동시에 경제가 성장합니다. 이것이 부동산을 누르자는 이유이고, 개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