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미친 놈이 다 있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03426
전생에 왕가의 피가 흐르는 듯....
대표적으로 고려시대에서 충혜왕의 피를.....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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