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일일 인기게시물 30

자유게시판

[자유]

직구 규제를 보는 내 마음

[댓글수 (17)]

미스트버언 2024-05-16 (목) 18:10 조회 : 5784 추천 : 35

https://etoland.co.kr/link.php?n=9257141 복사

다 금지시켜라 그냥...

미스트버언 게시물보기 구독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17개

댓글쓰기

우주멜론 2024-05-16 (목) 18:44

당연히 KC인증 받고 관부가세 내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국내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 넘는 비용에 수개월 들여서 KC인증 다 받아야 되고, 관부가세에 세금까지 다 내야합니다. 요즘 죄다 중국에서 직구하는 세상이고 너도나도 중국산 미인증 제품 써대는데 한국업체란 이유로 온갖 제제는 다 받고 하나라도 어기면 법으로 조지는게 말이 안되죠.

유럽 미국도 자국내 제조업 유통 망하니 중국에 특별 관세랑 특별법 만든다고 난리인거고요. 애초에 직구 인증면제, 관부가세 면제라는것이 직구가 극히 적었던 시대에 일시적인 혜택이었을 뿐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알리 이넘들은 국내에서 수조원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한푼 안내죠. 이런식이면 당연히 세계 유통망 다 장악가능합니다.

추천 3

Route66 2024-05-16 (목) 18:32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 선택의 자유 박탈...

ㅠㅠ

추천 3

닥똥집똥침 2024-05-16 (목) 23:24

@Route66

대통령의 스승님의 교시가 있으셨습니다만...

추천 0

우주멜론 2024-05-16 (목) 18:4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3

picaresqu 2024-05-16 (목) 19:0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인세 깎고 직구관세 물리고 캬~ 창조경제

추천 0

브레드버터 2024-05-17 (금) 16:00

@정사장1

kc인증을 민간비영리단체가 하던걸 민간영리단체도 할 수 있게 바꾼 겁니다...

추천 0

브레드버터 2024-05-17 (금) 17:54

@나는가구다

그렇게 한다는게 목표고 설명이겠지요...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 유통업이 건설회사나 제강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중간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kc인증 비용이 몇십만에서 아주 많아야 천만원 정도 지만...
민간화 되면 판매자 구매자 모두 더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만 될게 예상이 되네요~

추천 0

나는가구다 2024-05-17 (금) 18:04

@브레드버터

민영화해도 시험기관 돈 안됩니다. 먹고사는 정도지 잘먹고 잘사는 시험기관 없어요.
그리고 인증은 민간에게 주질 않아요. 시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거고 인증은 정부가 하는겁니다.
즉 시험을 해서 제출하면 시험을 잘했는지 관리감독. 인증을 정부가 하는 겁니다.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은 다른겁니다.
심지어 유럽은 인증기관도 민간입니다. CE인증 같은 경우 다 민간입니다. UL도 민간 TUV도 민간이구요.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것들만 인증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그 이하는 다 풀수 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관리하면 새로운 기술을 법이 따르질 못해서 중요한건 국가가 관리하고 민간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서 하고 그 책임을 지라는거죠(국가가 됐던 소비자가 됐던 소송의 나라로 가는...)

추천 0

브레드버터 2024-05-17 (금) 18:46

@나는가구다

지하철을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뒷밧침 되어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감독하더라도 뒷배가 든든하면 묵인하에 넘어가더라구요...
비영리단체에서 싼가격에 인증을 했는데...
영리단체에서 싼가격에 인증을 하진 않겠지요...
인증비용이 올라갈 것이구요...
인증비용이 올라가면 판매자 구매자 부담이 더 커질것이 예상됩니다.
인증비용이 올라가더라도...제대로 관리 감독이 된다면 전 찬성입니다...

작년에 전안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저도 kc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방향이더라구요...

추천 0

JIN아 2024-05-17 (금) 09:05

kc인증 업체 민영화

추천 3

나는가구다 2024-05-17 (금) 17:47

제목보고 왔는데 제가 그래요....
하는일은 관련된 일이라 알리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들 보면서 국내기업들은 불합격으로 팔아보지도 못한 불량제품이 국내로 수두룩하게 들어오는구나 하는걸 보면서 저도 알리에서 주문을 하고 있네요.
세관에서도 불법기기로 단속되서 대량폐기 했던 제품이 버젓이 해외직구로 통관되는게 수두룩 하다고...

추천 0

▲ top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

0 / 1000

제외 익명 뉴스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안내] 승부예측 포인트 게임 오픈 (이벤트 진행중)	eToLAND	06-10	12

	[자유] [안내] 게시판 활성화 이벤트 [✨알포인트 지급✨] (475)	eToLAND	07-24	132

	[자유] [필독]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포인트용 게시물 금지)	eToLAND	09-13	52

144461	[자유] 내일아침 부산출발 대구도착, 9시에 출발 한다면?.txt (2)	마로비	06-16	12	174

144460	[자유] 여름철 별미 오이냉국 (30)	충무공동	06-16	32	3007

144459	[뉴스] 고용률 첫 70% 기록했는데‥20대 청년 취업은 '한파' (2024.06.15/뉴스데스크/MBC) (13)	popzet	06-16	15	206

144458	[뉴스] (주말 사건사고) 한강 다리 위로 떨어진 드론‥고속도로 4중추돌 47명 부상 (2024.06.… (6)	popzet	06-16	12	219

144457	[뉴스] [날씨] 휴일, 다시 맑은 하늘‥서울 30도·대구 31도 오후 불볕더위 (김가영 캐스터) (14)	popzet	06-16	15	122

144456	[자유] 일요일 ! (4)	익명	06-16	13	80

144455	[혼밥/혼술] 혼술은 아니지만 (10)	엠씨칠알	06-16	30	2474

144454	[자유] 승부예측 순항중 (3)	샤버트	06-16	11	142

144453	[후기]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23)	푸른오색조	06-15	50	4086

144452	[자유] 오늘 슈퍼레이스 경기 장현진 선수가 우승했네요	고등과학원	06-15	11	80

144451	[사진] 작년 카라 박규리 생일 파티에 가서 찍은 사진 몇장 올려요ㅎㅎ(직찍) (15)	짜냥해옌니	06-15	40	9133

144450	[자유] 올여름 걱정이네요 (4)	짜냥해옌니	06-15	13	187

144449	[자유] 고생하셨습니다. (6)	바보자슥	06-15	14	91

144448	[뉴스]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야?" 신협 상임이사의 '고성' (3)	짜냥해옌니	06-15	13	181

144447	[사진] [몽골] 쇠제비갈매기? (4)	흰독수리	06-15	14	142

144446	[사진] [몽골] 날씨가 아주 좋았던 테를지 국립공원 (10)	흰독수리	06-15	18	271

144445	[음식] 메이커스 마크 팝업 갔다가,, 당당치킨에 쏘주 한잔 (7)	yohji	06-15	27	2635

144444	[자유] 깡스가 추천한 니플밴드 써보신분??	내향적인제비	06-15	11	159

144443	[자유] 이정재가 출연한 유툽 예능 <과자,음료 비교>	로키구십오	06-15	10	204

144442	[뉴스] 24 . 6 .15 맹장 터지고 복막염까지…'뺑뺑이' 돌다 의료원서 구사일생 [MBN 뉴스센터… (2)	오징어외계인	06-15	13	158

144441	[뉴스] 24 . 6 . 15 공정위 vs 쿠팡, 반박에 재반박…끝까지 간다 [MBN 뉴스센터]	오징어외계인	06-15	12	90

144440	[뉴스] 십년 지나도록 방치…‘복구’가 더 문제 [9시 뉴스] / KBS 2024.06.15. (2)	오징어외계인	06-15	11	168

144439	[사진] 미탄면 육백마지기 - 샤스타데이지 (4)	안타까운개구리	06-15	15	220

144438	[뉴스] 식당은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월급 깎인 직장인은 먹을 게 없다 (24)	기후위기	06-15	32	4129

144437	[고민상담] 발톱 무좀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나요 ?? (35)	익명	06-15	28	4926

144436	[뉴스] "이번엔 국가장학금 없어요?" 부러진 사다리에 '날벼락' (3)	짜냥해옌니	06-15	15	236

144435	[뉴스] 'K-라면' 덴마크서 리콜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4)	짜냥해옌니	06-15	14	286

144434	[뻘글] 그냥 승부 예측 나랑 반대로 가는 것이 최고네요 (1)	오징어외계인	06-15	12	104

144433	[자유] 이시간에 혼술 하시는분들 (16)	재희앙앙	06-15	17	2505

144432	[질문] 앞니 충치 치료 크라운 할까요?? (23)	실업짜	06-15	21	2353

144431	[자유] 나이먹으면서도 운동 전혀 안하니 심각해지네요 ㅎㅎ (37)	닉네임고민끝	06-15	54	6968

144430	[질문] 해운대 횟집 맛있는곳있나요~?	Alistar	06-15	11	109

144429	[자유] 창문형 에어컨 달았습니다. (70)	현현	06-15	72	10999

144428	[자유] 이태원에 이런곳이 있었네요,, (37)	yohji	06-15	40	9410

144427	[자유] 면접을 봤는데....면접관이 쓰레기 였습니다. (24)	익명이요	06-15	88	9430

144426	[자유] 이거 제가 진상인가요? (49)	익명	06-15	85	6370

144425	[사진] 경북 경주에 있는 대릉원입니다. [직찍] (19)	밤의정원	06-15	33	3535

144424	[자유] 윤석이 짜장면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젖은눈슬픈새	06-15	11	218

144423	[질문] 신호위반 여부 질문 (11)	규정	06-15	12	315

144422	[자유] 친구가 추천했는데 검색이 안된다는 벌레 (1)	겜하는아저씨	06-15	10	345

144421	[자유] 추억의 옛날 도시락 (20)	요매	06-15	32	3746

144420	[자유] CT 촬영 비용 아시는 분 있나요 (19)	아나시플	06-15	21	2795

144419	[자유] 노이즈캔슬링 신기하네요 (14)	0309	06-15	23	4815

144418	[자유] 비가 오듯말듯, 날은 후덥지근, 기분은 엉망진창! (2)	뮤지카	06-15	10	119

144417	[자유] 토요일 전국에 폭염 주춤케하는 비, 비 그친 뒤엔 다시 더워요 (4)	해류뭄해리	06-15	13	134

144416	[질문] 발로란트 유명한 게임인가요?? (2)	김리칸	06-15	11	213

144415	[자유] 치지직 치트키 출시.. 논란 (31)	유키군	06-15	37	13321

144414	[음식] 2024년 첫 콩국수 (16)	거스기	06-15	29	3242

144413	[운동] 만 45세 AZ의 매일 생활 운동 이젠 4년을 향해! 1262일차 (6)	테클베리	06-15	11	113

144412	[뉴스] [뉴스 '꾹'] 수수료 평가 '빵점' 또 유찰.."4억은 못내" 정말 방빼나 (2)	쟈니리코	06-15	10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