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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차량 물 그냥 버리는거 신고 할수 있는 건가요?

[댓글수 (16)]

곰의충격 2024-03-25 (월) 16:47 조회 : 3753 추천 : 26

https://etoland.co.kr/link.php?n=9103639 복사

집앞건물에 활어 파는 식당이 있는데

뒤편 주차장에서 활어 내린후에(제방 창문앞이 앞건물 주차장임)

수조안에 있던 바닷물을 그대로 흘려버려서 그앞도로까지 물이흘러

우수관으로 버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5일중 2번은 보는듯해요

비린내도 진동하기도 하고요

구청에 문의 해봤지만

답변준다고하고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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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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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ㅎㅌ 2024-03-25 (월) 17:54

일본 활어차가 버려야되니 합법 유지

추천 0

어떻게든도니다 2024-03-25 (월) 17:46

이에 대해 시는 횟집과 활어차 등 수산물 취급장에서 보행로에 무단으로 바닷물을 방류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바닷물은 무단방류 시 불법인 오수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수도법이 생활이나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이물질이 섞인 경우만 오수로 보기 때문이다.
바닷물은 빗물처럼 자연적인 배수로 보고 있어 특별히 관리 하고 있지 않다.
애초에 오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바닷물에 함유된 염분이 도로를 부식시키고, 비린내 등 악취를 유발하는 것이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 2도 1항 11호에 의거 '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경우' 범침금 5만원 부과대상으로 볼순있지만 현실은 어렵다는 입장이네요..

거참 저것이 도로도 부식시키도 냄새도나느데 처벌할수있는 근거가 이리 부족해서야..

추천 0

ㅇㅅㅎㅌ 2024-03-25 (월) 17:5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일본 활어차가 버려야되니 합법 유지

추천 0

비와이파이 2024-03-26 (화) 01:57

더러운물도 아닌데 버려도 상관없음 그거 오폐수면 몰라도

추천 0

나이샤r 2024-03-26 (화) 13:08

@비와이파이

그럼 님 집 대문앞에 배수구 구멍에 버리면 됨?

추천 0

나이샤r 2024-03-27 (수) 01:16

@비와이파이

ㅋㅋㅋ 할많하않

추천 0

비와이파이 2024-03-27 (수) 14:05

@나이샤r

버릴 깡도 없으면서 ㅋㅋ 그저 아가리만 ^^ㅋㅋ

추천 0

하늘땅별땅 2024-03-26 (화) 07:09

대부분 활어차들이
저런식으로 식당 수조 청소, 물갈이 해주며
바닷물(소금물) 도로에 버리죠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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