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없는’ 자이, 이번엔 중국산 KS 위조 유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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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없는’ 자이, 이번엔 중국산 KS 위조 유리 사용
수정 2024-04-28 17:50등록 2024-04-28 16:56

GS건설 시공 서초구 아파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철근을 빠트려 붕괴 사고를 낸 지에스(GS)건설이 이번엔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품질을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지에스건설은 3년 전 준공된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시공된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리는 수백 세대인 이 단지 전체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한 뒤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이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중국산 위조품을 수입한 업체는 관련 혐의로 최근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에스건설 쪽은 서류는 정상적이었으나 일일이 모든 유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지에스건설 관계자는 “시공 전 접합유리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확인했으나, 케이에스마크가 위조되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재에 대한 성능을 조속히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쪽은 중국 유리의 가짜 케이에스마크는 진품과 크게 달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에스건설이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쪽이 지에스건설 쪽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2월인데 당시엔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늑장 대처한다는 비판이다.

지에스건설은 지난주에서야 유리 납품업체가 잘못을 시인했다고 해명했다. 지난주 업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납기 등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유리 2500장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케이에스마크를 위조해 부착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이렇게 위조한 제품을 정품 유리 1500장과 섞어 납품했다고 한다. 지에스건설 쪽은 회사와 계약관계가 있는 유리 시공 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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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비염 환자 희소식…‘한약’도 건강보험 적용
수정 2024-04-28 17:43등록 2024-04-28 12:00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으로 처방받은 첩약(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4월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이었던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더해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 질환에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련 첩약은 65살 이상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형은 액상형태로, 연조엑스, 환 등 다른 제형은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

참여 의료기관과 적용 범위, 기간도 늘어난다. 기관은 1단계 시범사업엔 한의원만 참여했지만, 2단계 사업에선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까지 확대했다. 환자 1명이 첩약과 관련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던 범위·기간도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에서 ‘연간 2개 질환, 각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된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하나,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50%였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를 조사했더니 환자 1인당 첩약 비용이 비급여 첩약보다 8만4860원 줄었다고 밝혔다.

첩약을 지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복지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5955곳을 찾아가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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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이어 의정부·구리·광주·오산도 ‘학생 통학버스’ 운행
수정 2024-04-28 15:44 등록 2024-04-28 15:37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의정부, 구리, 광주, 오산 등 4개 시에서도 올 2학기부터 ‘학생 전용 통학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시내 중·고교를 순환하는 버스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신청받았고 의정부·구리·광주·오산 등 4개 시를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입되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분담한다.

앞서 도교육청과 파주시는 1학기 개학에 맞춰 지난달 4일 이 통학버스를 도입했다. ‘파프리카’라고 불리는 이 버스는 운정 새도시 중·고교 18곳을 돌며 배차 간격은 5~15분이다. 특히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마을버스 요금 수준으로 기존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등과 환승도 가능하다.

의정부시도 올 2학기부터 통학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노선이 확정되면 통학버스를 운행할 시내·마을버스 업체를 모집한다. 구리, 광주, 오산 등 3개 시도 9월부터 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 등과 실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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