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일일 인기게시물 30

자유게시판

[자유]

나락 보관소 인터뷰 떴네요. [정보글]

[댓글수 (19)]

익명 2024-06-16 (일) 09:23 조회 : 9691 추천 : 58

https://etoland.co.kr/link.php?n=9342316 복사

자수할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공지 [eToLAND] 슬로건 공모 수상작 발표

댓글 19개

댓글쓰기

둥글레몬차 2024-06-16 (일) 09:30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ㅈ 같은 법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혹시 친일매국노를 고소하려는 사람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추천 0

둥글레몬차 2024-06-16 (일) 18:27

@난다날아난다

유엔에서 두번씩이나 폐지를 권고했다면

법조계에서도 생각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최강욱의원도 개정발의를 한적도 있구요.

추천 0

구름에달가듯 2024-06-16 (일) 19:13

@그러지마제발

그렇죠. 더욱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여기서는 밀양사건 가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일 뿐이어서, 밀양사건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피해자를 자처하는
친척이나 지인 등 제3자를 내세워 고소하겠죠.

추천 0

필농군 2024-06-16 (일) 11:32

흠~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원할머니떵쌈 2024-06-16 (일) 13:51

추천 0

DaRa 2024-06-16 (일) 15:46

추천 0

림링 2024-06-16 (일) 20:59

사실적시라도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으면 무죄가 될수있습니다.
(허위사실 ×)
그리고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수 있으므로 (하여야 하는거 x)
이렇게 이슈가 되고있으니 법관들도 쉽사리 유죄를 주지는 못할거 같네요

추천 0

오늘도인생 2024-06-16 (일) 23:14

@림링

유튜브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익성으로 무죄 되기는 어려울 거에요! 그래도 무죄로 나와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추천 0

메즈라바 2024-06-16 (일) 23:15

사실 적시 명예훼손 합법이라는 헌법재판권 5명. 니들 이름 잘 가지고 있다.
내가 내 명에 못살고 가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 5명 조지고 간다.

추천 0

대청 2024-06-16 (일) 23:22

이왕 이렇게 된거 공익의 목적이라면서 기자들 다 불러서 시원하게 다 말했으면 좋겠네요

추천 0

새대갈 2024-06-17 (월) 07:47

고소 들어갈걸로 생각했는데 역시 고소됐네요.. x같은법이지만 없어지기전까진 어쩔수없으니까...

결과를 알고있었을텐데도 저렇게 할수있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이런분이 좀 잘되는 세상이왔으면 좋겠네요

추천 0

오토캠퍼 2024-06-17 (월) 08:20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해야죠. 법체계 우리보다 앞선 나라도 허위사실 유포해서 피해주면 처벌을 해도
사실인 내용 알리는건 인정하는데 가해자를 위한 악법이라고 밖엔

추천 0

꿈꾸는순수 2024-06-17 (월) 08:39

1차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라져야하고
2치적으로는 아예 명예훼손 죄목 자체가 사라져야함.
이거 없어도 민사로 지금도 가능한데도
형사범죄로 기득권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됨.
과거에 국보법이 있다면 현재는 명예훼손

추천 0

▲ top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

0 / 1000

제외 익명 뉴스

✏️ 글쓰기 (+100P)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자유] [안내] 슬로건 공모 수상작 발표 (27)	eToLAND	09-24	36

	[자유] [안내] 게시판 활성화 이벤트 [✨알포인트 지급✨] (484)	eToLAND	07-24	144

	[자유] [필독]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포인트용 게시물 금지)	eToLAND	09-13	53

	[보험상담실] 메리츠 또또암 보험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1)	aldkfjd

156389	[자유] 흑백요리사 올해의 예능이네요 (2)	Boglbogl	02:12	3	78

156388	[자유] 당신은 성인 아니면 바보	상숙달림이	02:12	2	51

156387	[자유] ios18 잠금화면 단축어 앱열기 항목이 없네요..	잇힝e	01:36	2	65

156386	[자유] 치킨쿠폰 9장 모았는데요 이게 맞나요? (3)	이오호라우하	01:31	4	108

156385	[자유] 흑백 요리사 7화까지 후기 (노스포) (4)	지겹다이삶	00:48	4	149

156384	[투표] 물에 빠지면 은가누로 변하기 vs 재채기하면 차은우로 변하기	익명	00:46	3	71

156383	[뻘글] 서울 제외하고 은퇴 후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8)	Brendan	00:32	2	171

156382	[자유] 여행 마지막날 soso한 샴페인 (3)	백월아	00:20	4	71

156381	[자유] 내년 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던데.. (1)	로키구십오	00:15	4	127

156380	[뉴스] [날씨] 기록적 폭염 끝나자마자, 설악산에 때 이른 서리 (최아리 캐스터) (2)	popzet	00:08	4	63

156379	[자유] 3,333,333 포인트 (3)	Veritas	00:06	5	60

156378	[자유] 수요일 (3)	IMTT	00:05	6	39

156377	[뉴스] '뺑소니 사망사고' 낸 법인 고급 외제차‥운전자는 도주·잠적 (2024.09.24/뉴스데스… (1)	오징어외계인	09-24	6	126

156376	[해외] 인도 여행중 30시간 납치 .. 약 멕여 기절 (2)	유랑천하	09-24	6	201

156375	[자유] 네이버페이 열심히 모..모..모으고 있습니다 (3)	잇힝e	09-24	8	157

156374	[자유] 스타벅스 구독 서비스 Buddy Pass 출시 (7)	백삼이	09-24	6	161

156373	[자유] 고생하셨습니다. (4)	바보자슥	09-24	9	62

156372	[자유] 한번 비참한 인생은 평생갑니다 (22)	익명	09-24	20	1147

156371	[자유] 당근마켓은 동내꺼만 검색되나요? (8)	메이님	09-24	7	139

156370	[자유] 컴퓨터 고쳐주고 현타옴 (13)	익명	09-24	15	538

156369	[자유] 장염으로 주말 못뛰었네요 ㅜㅜ 오늘 5키로 뛰고왔습니다? (2)	츄루륩춉츕	09-24	7	56

156368	[자유] 열심히 운동해놓고 삼겹살에 볶음밥 포식했네요 ㅠㅜ (7)	버니즈	09-24	9	120

156367	[자유] 청와대는 이제 외주 용역업체가 지키는군요 (7)	엘렉트라	09-24	8	223

156366	[운동] 슬기로운 중량생활 240924 (1)	걍귤	09-24	5	54

156365	[뉴스] 한은 총재의 부동산·가계대출 해법?…“사람들 서울 떠나게 해야” (2)	지구온난화	09-24	5	72

156364	[자유] 김치 주문하려고 보니 4만원이 올랐네요. (4)	요매	09-24	8	154

156363	[자유] 당뇨 있나 검사는 공복에하는건가요 (4)	우리모두고독사	09-24	6	114

156362	[해외] [몽골] 한몽 합작 영화 '남으로 가는 길' 공식 트레일러 (2)	흰독수리	09-24	7	78

156361	[뉴스] "김치찜도 두 배값" 배추 한 포기 2만원대‥중국산 긴급 수입 (3)	짜냥해옌니	09-24	6	72

156360	[운동] 만 45세 AZ의 매일 생활 운동 이젠 4년을 향해! 1363일차 화요일 (1)	테클베리	09-24	6	62

156359	[자유] 흑백요리사 5회(노스포) (4)	카일러스	09-24	8	120

156358	[운동] 2024년 9월 24일 5km 완료 (1)	작은실천	09-24	6	43

156357	[질문] 폭주 이스라엘 어디까지 갈려고 그러는지?? (3)	유랑천하	09-24	7	127

156356	[취미] "헤이그 클럽" 온더락 글라스 ,,, (2)	yohji	09-24	8	98

156355	[자유] 퇴근합니다. (2)	느자구	09-24	14	99

156354	[자유] 포인트 슬롯....올체리인데... 포인트가 이것 밖에 안되나요?? (3)	언츠비	09-24	11	102

156353	[자유] 포지션 I love you (3)	하루이나	09-24	12	113

156352	[자유] 3000일 기념샷 [직찍] (4)	뺀지맨	09-24	14	107

156351	[자유] 화요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4)	믹스와찡이	09-24	12	62

156350	[자유] 약 5년만에 중국(시안) 출장~! [직찍] (5)	연두빛나무	09-24	11	153

156349	[자유] QWER - 내 이름 맑음 (야외 녹음ver.) (2)	로키구십오	09-24	11	113

156348	[음식] 롯데리아 배달앱 (5)	블루시젤	09-24	10	224

156347	[자유] 공방에 먹을게 생강캔디 뿐... (1)	느자구	09-24	10	97

156346	[자유] 아 트레이더스 갔다가 문콕 당했는데 어떻게함? (3)	하야압	09-24	9	287

156345	[자유] 오늘 하루 (1)	ㅇㅇ	09-24	9	68

156344	[자유] 축협이 홍명보를 선임한 이유 뇌피셜 돌려보기 (5)	덴마크모카라떼	09-24	12	270

156343	[자유] 부산국제영화제 예매 장난아니었네요. (5)	공메리	09-24	14	220

156342	[자유] 이스라엘은 왜 항상 미국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 공격할까요? (13)	평화의댐	09-24	11	293

156341	[음식] 이 버거 존맛 (3)	우리모두고독사	09-24	13	376

156340	[자유] 백화점 오픈이 생각보다 늦네요. (5)	굳변	09-24	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