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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 보관소 인터뷰 떴네요. [정보글]

[댓글수 (19)]
rank익명 2024-06-16 (일) 09:23 조회 : 9636 추천 : 5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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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할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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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레몬차 2024-06-16 (일) 09:30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ㅈ 같은 법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혹시 친일매국노를 고소하려는 사람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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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마제발 2024-06-16 (일) 10:52
퍽이나 지들이 가해자라고 말하겟네요.....고소한 사람들은 지가 피해자라고 호소할텐데요...
goodgood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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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ldston 2024-06-16 (일) 09:28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는건가?

불합리한 법이 정의구현을 막고 있네

벌레새끼들답게 뭘 잘했다고 고소질을 시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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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ldston 2024-06-16 (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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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는건가?

불합리한 법이 정의구현을 막고 있네

벌레새끼들답게 뭘 잘했다고 고소질을 시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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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레몬차 2024-06-16 (일) 09:3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ㅈ 같은 법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혹시 친일매국노를 고소하려는 사람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70
     
       
난다날아난다 2024-06-16 (일) 17:20
@둥글레몬차

누군가 당신의 치부를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면?
그로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죄값을 치뤘다면 중홍글씨가 정답은 아니죠
이번에는 죄값이 너무 약했으니 공분을 사는거죠
추천 0
          
            
둥글레몬차 2024-06-16 (일) 18:27
@난다날아난다

유엔에서 두번씩이나 폐지를 권고했다면

법조계에서도 생각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최강욱의원도 개정발의를 한적도 있구요.
추천 1
          
            
H마스 2024-06-17 (월) 02:16
@난다날아난다

그런데 그 사실이란게 개인의 일상적인 사생활인지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줬거나 줄 수있는 범죄인지 구분하지 않고 죄다 사실적시로 뭉뚱구려서 명예회손 이지랄하니까 문제인거 아닌가요. 죄를 저지른걸 까발리면 당연히 감수해야하는데도 명예회손 이지랄하니까 3자가 보기엔 저게 맞나 싶은
추천 1
그러지마제발 2024-06-16 (일) 10:5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퍽이나 지들이 가해자라고 말하겟네요.....고소한 사람들은 지가 피해자라고 호소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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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 2024-06-16 (일) 14:58
@그러지마제발

저방송의피해자=밀양성폭력가해자라고 말하는거니 뭐 고소할때 쪽팔리긴하겠죠
추천 0
     
       
구름에달가듯 2024-06-16 (일) 19:13
@그러지마제발

그렇죠. 더욱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여기서는 밀양사건 가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일 뿐이어서, 밀양사건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피해자를 자처하는
친척이나 지인 등 제3자를 내세워 고소하겠죠.
추천 0
필농군 2024-06-16 (일) 11:32
흠~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원할머니떵쌈 2024-06-16 (일) 13:51
추천 0
DaRa 2024-06-16 (일) 15:46
추천 0
림링 2024-06-16 (일) 20:59
사실적시라도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으면 무죄가 될수있습니다.
(허위사실 ×)
그리고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수 있으므로 (하여야 하는거 x)
이렇게 이슈가 되고있으니 법관들도 쉽사리 유죄를 주지는 못할거 같네요
추천 0
     
       
오늘도인생 2024-06-16 (일) 23:14
@림링

유튜브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익성으로 무죄 되기는 어려울 거에요! 그래도 무죄로 나와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추천 0
메즈라바 2024-06-16 (일) 23:15
사실 적시 명예훼손 합법이라는 헌법재판권 5명. 니들 이름 잘 가지고 있다.
내가 내 명에 못살고 가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 5명 조지고 간다.
추천 0
대청 2024-06-16 (일) 23:22
이왕 이렇게 된거 공익의 목적이라면서 기자들 다 불러서 시원하게 다 말했으면 좋겠네요
추천 0
새대갈 2024-06-17 (월) 07:47
고소 들어갈걸로 생각했는데 역시 고소됐네요.. x같은법이지만 없어지기전까진 어쩔수없으니까...

결과를 알고있었을텐데도 저렇게 할수있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이런분이 좀 잘되는 세상이왔으면 좋겠네요
추천 0
오토캠퍼 2024-06-17 (월) 08:20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해야죠. 법체계 우리보다 앞선 나라도 허위사실 유포해서 피해주면 처벌을 해도
사실인 내용 알리는건 인정하는데 가해자를 위한 악법이라고 밖엔
추천 0
꿈꾸는순수 2024-06-17 (월) 08:39
1차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라져야하고
2치적으로는 아예 명예훼손 죄목 자체가 사라져야함.
이거 없어도 민사로 지금도 가능한데도
형사범죄로 기득권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됨.
과거에 국보법이 있다면 현재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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