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헌법 1장에 적힌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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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www.ddanzi.com/ddanziNews/819162857  

메이지 헌법 제1장 제1조부터 살펴보자. 예측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매우 구태의연하다.  

메이지 헌법 제1장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 천황이 통치한다(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  

이 문장을 굳이 천박하게 고쳐 쓰면 ‘천황은 영원한 오야붕‘이라는 소리가 된다. 당시나 지금이나 일본인의 상식으로는 천황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세련된 표현으로 아라히토카미(現人神, 현인신)라 한다. 어지간하면 그냥 말로, 눈빛으로 교환해도 될 소리를 굳이 메이지 헌법에 꾹꾹 눌러써 놓았다.  

메이지 헌법 제1장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범할 수 없다(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  

영어로는 ‘The Emperor is sacred and inviolable.’라고 번역했다. 제7조까지 천천히 읽으면 ‘천황은 영원한 오야붕이 된 신’이 맞다. 반인반신… 샤머니즘 같은 원시적 사고체계에서나 이해 가능한 이야기다. 이영훈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낼 때 문재인 정부와 아베 극우 세력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샤머니즘에 경도된 종족주의에 매몰되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또배기를 세운 샤머니즘은 일제가 시작했다. 샤머니즘 같은 원시 사고체계를 메이지 헌법이라는 성문헌법에 문자로 때려 박아 넣은 것이었다.  

근대적 국민국가는 주권을 국민 일반이 갖기 때문에 헌법에 주권을 행사할 권력 기관을 규정하고 권력을 위임한다. 따라서 권력을 잘 분점해서 서로 견제하지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근대 헌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삼권을 분립하여 각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삼권분립은 근현대 국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일제의 메이지 헌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읽다 보면 주권자 천황을 놓고 그런 소리하는 것은 불손하고 불경한 짓이라는 전근대적이고 고루한 사고방식만 감지된다. 근대적 삼권분립을 일단 개에게 던져 주고 시작한다.  

메이지 헌법은 제헌의회, 국무대신, 사법부와 같은 권력 기관을 두었으나 이 모든 권력 기관은 천황이라는 절대 주권자 아래 예속했다. 내각책임제라 입법권과 행정권은 두루뭉술 경계가 불분명하고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집행한다(제5장 제57조). 근대성의 본질적 요소인 ‘양심(conscience)’은 메이지 헌법이라는 요리의 레시피에는 찾아볼 수 없다.  

법은 제국의회가 아니라 천황만 만들 수 있다. 입법기관처럼 보이는 제국의회는 천황이 만든 법이 마치 민주적 절차를 따라 만들어진 근대적 법인 것처럼 포장만 하는 기구다. 메이지 헌법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 제국회의는 천황이 만든 법을 박수로 환영하고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  

메이지 헌법 제1장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행한다(天皇ハ帝國議會ノ協贊ヲ以テ立法權ヲ行フ).  

이때, 제국의회의 협찬(the consent of the Imperial Diet)이라는 문구에 현혹되면 안 된다. 승인(approval)하는 게 아니라 동의(consent)하는 거다. 제국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황이 만든 법이라도 발효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 개회, 해산할 권한이 있어(제7조) 제국의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천황은 제국회의를 해산하면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해 사법 체계를 좌지우지하듯 입법권을 독점한 천황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법은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법도 천황이 나 몰라라 하면 절대 가질 수 없다. 설사 만들어져도 천황이 실행하기 싫으면 실행되지 않는다. 자기가 만들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받은 법률을 재가, 공포, 실행할 최종적 권한도 천황에게 있기 때문이다(제6조). 천황은 시대 장소 불문, 무조건 폭력을 동반하는 계엄령도 발동할 수 있다(제14조). 메이지 헌법을 읽다 보면 야쿠자 오야붕이 조직 자기의 절대 권력을 문서로 작성한 정관을 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