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다가 만 건축물 10곳 중 8곳이 10년 이상 방치… 강원이 41곳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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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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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286곳 중 80%(227곳)가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건축물은 강원이 41곳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원장)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을 통해 15일 이같이 밝혔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착공 신고를 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건물 중 공사를 멈춘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공사가 멈춘 채 방치된 건축물은 기간별로 ▲ 5년 이하 28곳 ▲ 5년 초과~10년 이하 31곳 ▲ 10년 초과~15년 이하 58곳 ▲15년 초과~20년 이하 66곳 ▲ 20년 초과 103곳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41곳으로 전국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이 가장 많다. 이어 경기 34곳, 충남 33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역별로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가장 많은 곳도 강원(38곳)이다. 다음으로 경기 33곳, 충남 31곳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지 40곳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11곳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권리관계, 법적 분쟁 등 민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공이 완전하게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선도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와 접촉해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맹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