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를 인터뷰한 지난 4일은 마침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이 오후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행사 참석 직전 수원의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와 차담했다. 김 지사는 아침에 청사 5층 집무실에서 기자를 맞이하면서 “오후에 문 대통령 부부가 오실 거라서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놨다”고 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한반도 평화 이어달리기’를 강조하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계승을 말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경기도청을 방문한 것을 두고, ‘김 지사 힘 싣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김 지사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에서 5대 12로 참패하는 와중에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0.15%포인트 차로 꺾고 경기도를 지켜내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높였다. 그는 최근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원 주장을 두고 “13조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차별화를 꾀한다는 관측도 있다. 김 지사는 또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전 행정안전부 장관), 강금실 기후대사(전 법무부 장관), 강권찬 기회경기수석(전 청와대 비서관), 김남수 정무수석(전 청와대 비서관), 신봉훈 정책수석(전 청와대 행정관), 강민석 대변인(전 청와대 대변인), 안정곤 비서실장(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친노무현·친문재인 인사들을 경기도에 다수 기용했는데, 비이재명계를 모아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1957년 충북 음성 태생인 김 지사는 상업고등학교와 야간대를 나와 경제부총리, 경기지사까지 오른 ‘흙수저 성공 신화’ 주인공이다.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대선에 나섰다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김 지사는 차기 대선 도전 질문에 “도민과 국민이 부르면 정권교체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문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국정 혼란의 주범이자 공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폭로 등으로 정국이 시끄럽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순실 넘는 국정농단이라고 본다. 한 명의 최순실이 아니라 복수의 최순실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근 ‘명태균 게이트’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권력행사와 비선의 국정농단이라는 점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비슷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검찰·감사원·권익위 등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 그로 인한 국정운영 불능 상태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넘어섰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경제 추락, 무너진 평화와 역사의식, 국격 상실의 주범이자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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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서도 승리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지난달 9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겨레와 만난 라인하르트 뷔티코퍼 전 유럽의회 의원은 유럽연합(EU)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며 중국과 유럽의 무역 갈등을 전쟁에 빗댔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지난 4일 투표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산 전기차에 17.8~4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안을 확정했다. 이 결정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이 명확히 갈린 사안이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폴란드 등 10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을 비롯해 5개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를 반영하듯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뒤에도 고율 관세 발효 전까지 중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한겨레는 유럽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 정책과 관련해, 독일 경제단체인 독일산업연맹(BDI)과 독일 총리실 산하 싱크탱크인 국제정치안보연구원(SWP), 독일연방상공회의소(DIHK) 전문가들과 대면 및 화상 인터뷰, 서면 질의를 통해 유럽연합과 중국의 관계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짚었다.
기자 최현준,장예지
수정 2024-10-09 10:21 등록 2024-10-09 08:24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결정에 맞서, 중국이 유럽연합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은 수입 대형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예고해, 중국과 유럽연합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지난 8일 중국 상무부는 누리집을 통해 ‘유럽연합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냈다. 오는 11일부터 유럽연합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업체들은 중국 세관에 30.6~39%의 예치금을 내야 한다. 상무부는 “유럽연합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있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지지한 프랑스를 타깃으로 한 조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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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가 7~8일 제14기 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에서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삭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북쪽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9일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10월7일부터 8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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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지난달 6일 취임 뒤 한 달 만에 국정감사를 맞아 정책 역량, 정무 감각·능력, 품격과 리더십이 공개 평가를 받았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인 그는 국방장관의 양대 업무인 군정(행정)과 군령(작전) 가운데 군령 분야 질의에는 자신있게 답변했으나, 전역자 취업 관련 통계 등 군정 분야는 서툴고 준비가 부족한 모습을 자주 드러냈다.
김 장관은 국방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정무 감각과 품격에도 의문 부호를 남겼다. 그는 야당 의원으로부터 “현실인식이 빈약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불편한 질의에 대해서는 바로 발끈했고, 못마땅한 감정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실세로 꼽히는 김 장관에게 공격적 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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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장소도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 우리 가까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하니 있고 한데 용산은 지금 그런 것도 없고. 부속실을 만든다는 것은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일단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 8월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강행하고 국민 소통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1개월 앞둔 현재 용산 집무실에서는 “자리가 좁다”, “공간이 없다”는 곡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간 부족은 이전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였습니다. 본관과 대통령 집무실, 3개 건물의 경호동과 비서동, 춘추관까지 여러 건물에 산재해있던 공간을 국방부 청사 한 건물로 대부분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애초 약속했던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2실장(비서실·안보실장)·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수석)’ 체제로 출범했던 대통령실은 현재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장)·8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민정·저출생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결국 기존 공간에 가벽을 세워서 나누는 방식으로 새 사무실을 마련해 쓰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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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퇴직한 총경 ㄱ씨는 퇴직하자마자 한국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공단)에 재취업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시험을 관리하는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15년부터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돼 재취업을 위해선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고, ㄱ씨는 퇴직한 달, 곧바로 도로교통공단에 취업했다.
지난 4년여 동안 재취업에 성공한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 5명 중 1명이 경찰청 산하 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하 기관 관계로 무더기 재취업이 채용 과정과 향후 업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데도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는 느슨한 게 배경으로 지적된다. 그 결과 현재 도로교통공단 임원 절반 이상이 경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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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연내 발의한다. 유럽연합(EU) 등에 견줘 제재 수준이 턱없이 낮아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한겨레에 “올해 안에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보완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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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대통령실 해명과는 반대되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인 명태균씨 역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씨는 JTBC에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과도 연락을 했고, 7월 초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을 만나러 갈 때도 대통령 차 뒷자리에 함께 타고 갈 정도로 이미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윤핵관 정치인들과 일종의 주도권 싸움도 벌였다고 했는데, 명씨의 주장,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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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날 당시 그 자리에 명태균씨도 함께 있었다고 9일 밝혔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두 차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 만날 적에 밥먹자고 해서 (식당에) 갔더니 거기에 명씨가 있더라. 2021년 7월인가 그렇다.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명씨를 처음 만난 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였다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보궐선거 직전에 김영선 전 의원이 데려와서 처음 봤다. 명씨가 자기가 오세훈·나경원도 잘 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명씨가 지난 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서울시장 선거가 임박했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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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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