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승만 ‘찬양’ 잡지에 10억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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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은 괴로워…“절반이 월급 200만원 미만”

직장갑질119, 한국어교원 524명 설문조사

기자 김해정
수정 2024-10-09 14:50 등록 2024-10-09 12:00

“석사까지 마치고 한국어교원으로 10년 넘게 일했는데도 여전히 최저연봉에 가까운 돈을 벌고 있어 참담합니다. 수업 준비며 수업 자료 개발에 대한 보상은 없고, 고용은 불안정합니다.”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절반이 월평균 2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어교원 70%가량은 비정규직(계약직, 간접고용)이었고, 이중 계약직 노동자 약 60%가 3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다.

9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 준비위원회가 대학 어학당, 유·초·중·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 524명을 대상으로 8월26일∼9월13일 설문조사한 결과, 3개월간 월평균 세전 월급에 대해 응답자 55.4%가 ‘월 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200만∼300만원 미만’(32.8%), ‘300만∼400만원 미만’(9.7%), ‘400만원 이상’(2.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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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1708.html
[단독] 빙상연맹, 쇼트트랙 국대 감독에 ‘승부조작’ 후보 채용하려다 보류

8년 만의 아시안게임 이끌 감독직 선발
연맹, 1순위 후보 승부조작 이력 의혹에
뒤늦게 보류 결정…범죄경력자료 요청

기자 장필수
수정 2024-10-09 19:16 등록 2024-10-09 12:26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과거 승부조작 이력을 가진 지원자를 차기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으로 채용하려다 뒤늦게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은 8년 만에 열리는 중국 하얼빈아시안게임(2025년 2월7일~14일)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채용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선수들 훈련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빙상연맹 이사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 채용 안건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이사회 회의는 지난달 서류, 면접 등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1순위 후보로 선정된 ㄱ씨를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으로 채용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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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61715.html
‘제한전’ 한다던 이스라엘, 병력 증파…사실상 레바논서 전면전

예비군 사단 등 4개 사단 전개…제한전 목표와 달리 확전 일로

기자 정의길
수정 2024-10-09 19:58 등록 2024-10-09 14:06

이스라엘이 ‘제한전’을 표방했던 레바논 지상전에 계속 병력을 증파해, 난항을 시사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대대적 공습에도 불구하고 로켓포로 응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8일(현지시각) 레바논 남부 지상전에 4번째 사단 병력을 투입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날 예비군 병력인 제146사단이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병력은 이미 배치된 3개 상비군 사단 병력을 보강하는 병력이다. 이스라엘에서 예비군 사단의 투입은 사실상 전면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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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1716.html
헌법재판소 연구관,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다양성 떨어져”

기자 정혜민
수정 2024-10-09 14:11 등록 2024-10-09 14:0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도와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도맡는 헌법연구관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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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1722.html
한동훈 ‘김건희 활동 자제’ 첫 언급…명태균 논란엔 “국민 한심해 할 것”

김 여사 행보 비판에 “저도 그렇게 생각”

기자 서영지
수정 2024-10-09 20:08 등록 2024-10-09 14:3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9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근 당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 여사 활동 자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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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61726.html
[이주의 온실가스] ‘지구온도 상승’ 비관과 ‘탄소중립’ 낙관 사이

기자 최원형
수정 2024-10-09 15:45 등록 2024-10-09 15:1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 저자 대다수가 이번 세기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2도 이상 오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2085년 이전에는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지구&환경’은 최근 아이피시시 저자 21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은 논문을 게재했는데, 응답자 86%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파리기후협약의 목표(1.5~2도 상승)를 지키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응답자 58%는 3도 이상이 될 확률도 50%라고 봤다. 추정된 중간값은 2.7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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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1735.html
[단독] 상위 10대 대기업 국외 배당금 ‘30조’…대부분 과세 대상에서 빠져

기자 안태호
수정 2024-10-09 19:30 등록 2024-10-09 15:56

국내 상위 10대 대기업이 지난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30조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기업이 약 7조2천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 상위 100대 법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 중 ‘익금불산입액’은 30조1026억원으로,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익금불산입 금액(43조226억원)의 약 70%를 차지했다.

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95%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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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61739.html
임기 두 달 남은 박민 ‘KBS 개편’ 강행…보수 노조까지 등 돌렸다

시사교양 피디 16명 보직사퇴 이어 기술직 팀장들 성명

기자 박강수
수정 2024-10-09 20:10 등록 2024-10-09 16:16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이 임기 말 밀어붙이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며 한국방송 기술본부·제작기술센터 팀장 53명이 보직에서 사퇴했다. 앞서 시사교양국 피디(PD)들이 집단으로 보직 사퇴를 선언한 지 일주일 간격으로 조직적인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방송 양대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와 한국방송노조는 각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9일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의 공지를 보면, 기술본부 팀장들이 8일 자로 보직 사퇴 소식을 알리는 53명 기명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기존 팀장 보직 사퇴 성명 및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의 장과 명확한 직무분석 없는 단순 통합방식”이라며 “방송기술 경쟁력을 도태시키는 조직개편이 강행되어 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방송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여권 성향 다수 이사 7명의 찬성으로 경영진이 제출한 ‘직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술 조직을 대폭 통폐합하고 시사교양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제작1본부 팀장을 맡은 시사·교양 피디 16명은 지난 2일 성명을 내어 “제작진과 함께 한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공적 기능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보직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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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61749.html
의사 업무 일부 대신하지만…간호사 30% “범위 모호해 불안”

대한간호협회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65% “역할 어려워”
무분별한 업무 지시에 교육도 부족

기자 이경미
수정 2024-10-09 20:27 등록 2024-10-09 16:53

정부가 의료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간호사의 30%는 아직 모호한 업무 범위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간호사협회에서 받은 간호사 업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650명 가운데 424명(65.2%)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어려운 이유로는 ‘업무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불안감’을 꼽은 응답자가 206명(48.6%)으로 가장 많았다. 모호한 업무 범위 및 교육체계 부재로 의료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이다. 응답자의 66명(15.6%)은 ‘승진 및 발전에서 한계’를 들었다. 이들은 진료지원(PA) 업무 전담 경험을 가진 간호 관리자가 드물고, 간호부 승진체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외에 ‘기존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부정적 반응’을 꼽은 응답자가 33명(7.8%), ‘전공의 복귀 시 언제든 부서이동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든 응답자가 31명(7.3%)이었다.

업무의 어려움을 묻는 항목에서도 응답자 가운데 416명(64%)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를 보면 ‘인턴, 전공의, 간호사의 업무가 무분별하게 부과’ 162명(38.9%), ‘무분별한 업무와 잡무 등이 주어져 업무 과중’ 105명(25.2%), ‘업무 난도 상승’ 37명(8.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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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1751.html
‘왜’에서 ‘어떻게’로…‘아동사망 검토제’ 도입해야 [왜냐면]
수정 2024-10-09 18:48 등록 2024-10-09 16:59

자녀 살해 후 자살, 끝나지 않은 이야기 ①

백종우 |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환자와 대화하다 보면 삶의 바닥을 경험하는 누군가를 버티게 하는 힘이 가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최악의 비극이 있다. 바로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은 없다.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만 있을 뿐”이라고 밝힌 것처럼, 자살에 동의한 바 없는 어린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2023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23명의 아동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한 아동 사망은 2018년 7명, 2020년 12명, 2022년 14명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급증해 매달 평균 2명의 아이가 희생되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했다. 1970년 불과 0.7%에 불과하던 1인 가구의 비율이 이제 40%를 넘었다. 핵가족사회에서 가족의 힘은 현저히 약화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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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때로 참혹한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기 쉽다.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외면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극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해결에 이르기는 요원하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가진 여러 복합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 중 하나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왜?’라는 질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어떻게?’를 구체화해 소중한 생명을 살려야 할 시점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1697.html
국방부, 이승만 ‘찬양’ 잡지에 10억 썼다

3년간 10억2300만원어치 구입
부정선거 빼고 하와이 ‘망명’ 부정

기자 고경주
수정 2024-10-09 16:38 등록 2024-10-09 11:35

국방부가 일선 부대에 정기적으로 배부하는 안보간행물 ‘자유’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거나, 확인조차 되지 않은 가짜뉴스 등이 실려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안보간행물 보급현황’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성우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지 ‘자유’를 매월 1만1천부씩 일선 부대에 배부했다. 자유는 국방부가 배포하는 5대 안보간행물 중 하나로, 국방부는 자유 구입에 최근 3년간 10억2300만원을 썼다.

이 월간지의 올해 4, 5월호에는 이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감상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4월호에서는 4·19 혁명 후 이 전 대통령이 “불의를 보고 방관하지 않는 100만 학도와 국민들이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나라사랑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했다. 인용된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하야 뒤 이 전 대통령이 장개석(장제스) 대만 총통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것이라고 하는데, 4·19혁명이 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로 촉발됐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나라사랑”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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