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과연 필요한가?

1,종부세 입법 취지를 살펴보세요(왜 1주택자에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2.부동산은 용익할수있는 독특한 자산입니다.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패널티라고 느껴진다면 , 그게 맞을 겁니다.. 규제를 위한 제도이니깐요..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데 , 투자/투기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요.
이게 싫으시면  투자목적으로 산 부동산을 팔면 됩니다.. 
사업자도 아닌데, 개인이 대규모 목적으로 100채씩 가지고 있는게  제대로 된 건가요?
3~4채가 100채 되는 겁니다.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법은 공평해야죠.

청년들은 방 한칸에 살면서 매달 50만원 가까이 내는데..ㅋㅋ 부동산 2채 이상 가지고 돈벌려서
종부세 내는거 아까워하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러니 출산율과 혼인율이 박살난다고 생각안하세요??
결국 기득권의 욕심이 미래세대를 망치고 있다는거 모르시는건가요??

@산들구름

기득권은 평생 주택 소유가 됩니까?
죽게 되던가 중간에 팔게 되던가
언젠가 팔게 되고 그 이익금은 세금으로 충당되는거죠.
제말은 모든 수익은 같은 기준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DUniverse

부동산은 주식과는 다른 개념 입니다.
부동산은 공적 재화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어느 소수의 개인이 독점 한다고 그것이 국민 생활 혹은 국민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어느 소수의 개인이 독점하게 되면 국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는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부동산 문제로 인해 촉발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개념은 유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왔고 어떻게 토지를 분배하고 운영할 것 인가에 대한 논의 혹은 투쟁 혹은 살육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걸어 두고 있는 겁니다.
하다 못 해 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 또한 보유세로서 우리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그치지않는비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말한대로 5000만원 이상 이득금의 23%를 세금을 때리면
종부세 보다 작을까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세금은 더 늘어날거 같은데요.
세금이 늘어나면 억제효과는 충분히 유지되지 않을까 싶네요.

@DUniverse

종부세는 재산에 매겨지는것이라 빼돌리기쉽지않죠
이득금은 빼돌릴가능성 . 위장이 가능해보입니다.

@DUniverse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가 벌써 토지공개념을 시행하고 있는지 몰랐네.

그냥 미국처럼 재산세 매기죠.... 귀찮게 뭔 종부세니 그런 걸로..

그럼 종부세 폐지하고 대신 1인 부동산 2채 이상 가질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들면 그건 찬성이신가요?

@곤73

2채부터 누진 양도세 쌔게도 괜찮습니다.
아얘 금지하면 그건 자본주의랑 좀 거리가 있어서요.

그러면 선진국 미국처럼 부동산에 일괄적으로 매기는 재산세나 보유세 개념으로 가야죠

매년 평가액의 5~10% 정도 세금으로 징수하고 체납하면 강제 압류, 경매

그래야 우리나라 종부세가 천사구나 하는거죠.

부동산 보유에 세금이 없다는건 부동산 싹쓸이를 방조하는거죠

정상적인 시장경제 국가들 중에 부동산 보유분에 세금 없는 경우가 있나요

부동산에 물리는 종부세 세금이 부담될 정도면 소유할 능력이 안되는거죠

주식처럼 땅도 막  찍어낼수 있다면

고모의원이 종부세 폐지 운운하긴하던데
그럼 다 좋아.
지금 현 정부에서 부자감세든 대기업 감세든 뭐든간에
감세하니 어케됨?
세금 줄이는거 좋다 이거야. 그럼 대안이 있어야 하잖아. 대안없이 감세?
기존에 있던것 하지 말자 하면 그에 균형이 맞는 대안이 있어야함.
여러분들 소득세 올릴꺼임? 부자들 자산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세금은 정부가 운용하는 자금유입처이자.
정부를 통한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 한쪽으로 몰리는 자본을 분배하는 효과도 있음.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1~2%중반정도. 캘리포니아 1.2%
10억에 1.2%면 얼마? 1200만원.
우리나라 12억초과 1%
뭘 얼마나 많이 낸다고 그럼?
일부 소수 집밖에 없는 사람들 세금 못내는 엣지케이스 커버해주려고 감세?
가격 오를땐 좋고 내는건 싫음?
다 좋아.
종부세가 주택거래가 기준임? 아니. 공시지가 기준에 따라감.
공시지가 6억 12억 넘는 집 서울에나 좀 많지 어디가 그리 많음?
재산세 줄이면 그럼 임대세율 올려야지. 미국처럼. 이런건 왜 미국 안따라가나?
정부 세입이 빵꾸나면 어디선가 채워야 함. 빚을 내든. 근데 원화가 기축통과가 아닌데 미국처럼 국채 막 찍을 수 있음? 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