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서가 나와도 거절당하는 청년 전세대출, ‘복지 로또’가 된 이 시스템이 정상입니까? (사례 수집)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자취방을 구한 딸아이를 둔 아버지이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기 차 대학원생입니다.

최근 딸아이의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청년 주거 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기괴하고 공급자 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이 부당한 시스템 속에서 저와 제 딸처럼 고통받거나 포기하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학술적 연구 및 정식 제도개선 민원(금감원/국토부)을 진행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대출은 중단시켰는데 기한은 지났으니 안 된다는 은행과 정부

저희 딸은 서울에 방을 구한 뒤,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버팀목 등)로 갈아탈 예정이었습니다. 우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준비하던 중, 은행 측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 해당 대출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이 전혀 없는 금융기관의 일방적 과실이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제 명의의 신용대출로 잔금을 치르고 타 은행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계약 및 전입 후 3개월이 지나서 정부 기금 대출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측 과실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3개월 기준을 넘긴 것인데, 정부 규정이 그러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누구의 잘못도 없이, 고작 한 달에 이자 몇만 원 아껴보겠다고 신청하는 청년 복지 대출의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습니다.

2. 보증서는 주는데 대출은 안 해주는 ‘시어머니 두 명’의 시스템

더 기가 막힌 것은 전달 체계입니다. 정부(기금이든든)에서 "이 집과 청년은 안전하니 보증을 서주겠다"며 보증서를 발급해 줘도, 실무를 맡은 시중은행은 자기들만의 이중 심사 잣대를 들이대며 거절합니다.

심지어 기금 측은 "은행 지점에 알아보라"고 하고, 은행 본사는 "지점 재량이니 직접 발품을 팔아 수용해 주는 지점을 찾으라"고 합니다. 청년과 부모들이 전국의 은행 지점을 뺑뺑이 돌며 문전박대를 당해야 하는 게 지금의 ‘청년 주거 복지’의 민낯입니다. 한 달에 5만 원 남짓한 이자를 아끼기 위해, 청년들은 수십만 원어치의 시간과 감정을 갈아 넣으며 자괴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선착순과 뺑뺑이를 돌리는 ‘복지 로또’에 불과합니다.

3. 여러분의 생생한 ‘대출 거절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향후 2주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정식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 기만적인 전달 체계를 고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과 유사한 고통을 겪으신 청년이나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아래 내용에 대해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 Q1. 기금이든든 보증서가 나왔음에도 은행 창구 직원의 구두 거절로 발길을 돌리신 적이 있나요? (어느 은행이었는지?)

• Q2. 불가피한 사정이나 정보 부족으로 '3개월 기한 제한'에 걸려, 저금리 대출 기회를 박탈당하고 고금리를 감당 중인 분이 계시나요?

• Q3. 은행마다 지점마다 말이 달라, 전셋집을 구해놓고 여러 은행 지점을 '뺑뺑이' 돌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 남겨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사례들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비식별화(A씨, OO은행 등)하여 오직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제기와 학술 연구 데이터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철저히 공급자 편의로만 돌아가는 이 무책임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