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삼전닉스 담합’ 소송..."칩플레이션 조장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미국에서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인한 메모리 품귀가 전자기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칩플레이션'이 심화하자, 현지 소비자들이 이들 기업들의 공급 통제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Wccftech 등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지난 25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전 세계 D램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 기업이 2022년부터 공급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담합해 지난 4년간 가격을 약 700%나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와 범용 D램 공급 축소 간의 의도성 여부다. 원고들은 3사가 HBM 생산 확대를 명분 삼아 기존 범용 D램의 생산 능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경쟁 시장이라면 한 기업이 생산을 줄일 때 다른 기업이 점유율을 늘려야 하지만, 3사는 재고 관리를 이유로 동시에 감산에 나서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2000년대 초반 미국 법무부가 적발한 D램 가격 담합 사건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SK하이닉스 전신)는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마이크론은 수사에 협조해 처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램이 탑재된 제품을 구매한 전 미국 소비자와 기업 전체로 원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반독점법상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피해 액수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소장 제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재의 메모리 가격 상승이 담합이 아닌 생성형 AI 수요 폭발에 따른 통상적인 수급 불균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제프리스 등은 이번 소송이 당장 올해 말까지는 메모리 시장 수급이나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senii@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107998

미국놈들 테클이 시작된 듯…. 꿀릴 것 없이 강하게 맞받아 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