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국민배당 관련 해결책?!

새로운거 만들면 언제나 반발 저항이 있다

그럴댄 기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린 이미 국민연금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금을 낸 사람이 받는 것이라 손대지 못한다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이미 받고 있다

기존에 있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65세 이상을 60세 50세 40세 이렇게 혜택받는 연령을 점차 낮추면

그게 정책실장이 말하는 국민배당과 실질적 차이가 없을것 같다

더 나아가 30세 20세 10대 까지 확대되면

그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청년배당의 전국버전이 된다고 생각한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대상 확대로 실질적으로 국민배당 실행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