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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상이 변했는데 헌법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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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수) 11:57조회 : 279추천 : 9
https://etoland.co.kr/b/sisabbs01/article/9021745
87년에 현행 헌법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차원에서 큰 변화 겪어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아. 옷 고칠 필요 있다.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 국민 삶의 상황, 국가 미래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워.
동시에 전면개헌 하기엔 부담 커, 정치적 이해관계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 쉽지 않아.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수 있는 만큼 하자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 있어.
부분 개헌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