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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 판사가 판결 내린것도 있던데.
그게 더 유머였음.

"감히 판사에게 사기를 쳐!" 하고 쎄게 때렸던 걸로 기억.

@Renerd

판사를 농락한 죄는 전세사기죄와는 별개의 죄로 보나보네요.

@Renerd

근데 검사가 항소했죠 이례적으로 너무 형량이 과하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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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판사가 안당하면 죄질이 뭐가되던 별거아님 ㅋ

판새새끼들 징글징글하네

사기를 적극 추천하는나라

열심히 벌어선 안되는나라

저거 판사 새끼들 나중에 변호사 개업 했을 때
전관예우 받으려고(쉽게 말해 본인이 맡은 사건 쉽게 감형 받으려고)
미리 터 닦는 작업임. 개새끼들임.

맞은사람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판사가 이제 용서해주자 이런상황??????????????????

몸은 성하다고 해도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건데 이걸 이런식으로 판결하면....

참 어질어질하다 씨발

어...어..... 저렇게 감형된 이유가........
증거부족인가???

@돈까스정식2인분

유전무죄를 많이 판결할수록 판새가 변호사 개업하고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답니다

@감이안온다

아... 판례를 남겨야.....??

판새들이 저짓거리를 해야 변호사 개업하고 1년에 200~300억씩 땡길수 있답니다

뒤로 돈을 얼마나 받았으면 감형이 되나

우리나라는 판검사와 사기꾼은 확고한 카르텔로 만들어진 경제 공통체이기 때문에 사기 사건이 줄 수가 없습니다. 사기 친 돈은 법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사기꾼의 것입니다. 사기 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돈으로 전관 변호사를 더 많이 살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기가 쉬워집니다. 전관 변호사는 현직 후배 판검사에게 로비를 하면 후배 판검사도 자신이 퇴직하고 변호사로 한탕 해야하기 때문에, 로비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검사 기소독점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고, 판사는 작량감경 이라고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법에 명시된 형량의 절반을 판사 마음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미국처럼 투표를 통해서 판사를 뽑아서 종신직으로 하거나, 작량감경이나 기소독점같은 특권은 줄이고 판검사의 숫자는 늘리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비를 최소 5년 이상을 못하게 막는 방법 등이 있지만 입법 시도가 계속 좌절되는 중이죠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논란 ①] 두쪽난 법조계…"소신재판 침해" vs "이 참에 개혁"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6-05-31 10:03
https://news.nate.com/view/20160531n10253

70년 된 작량감경, 손볼 때 됐다
동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3-08-28 23:49
https://news.nate.com/view/20230828n33953

"사법불신 만드는 전관예우, 영국은 변호사 개업도 못해"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20-02-01 09:02
https://news.nate.com/view/20200131n42100

사기친돈으로 빵빵한 변호사 선입해서 감형되면 남는장사니까 저쥐랄하는거지 저렇게 살고 싶을까 전세사기는 진짜 10년이상 때려야 없어질까말까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인 이유.. 판검사는 퇴사한 이후 일정기간동안 변호사나 기업 법무팀 입사 등 그 어떠한 법무 활동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영원히 못하게 하면 더 좋구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에 판검 출신은 제외하고 로스쿨 졸업생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저런거 살려두는 판새들이 빨리 끌려나와 죄값 치르고 가게 해야

저런 상부직종부터 뿌리가 쳐썩어자빠졌으니
나라가 뭔 미래가잇겟냐..
그저 국민들 힘으로 버텨온 신기한 나라..

대법으로 가즈아ㅏㅏㅏ

한국은 판사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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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눈 부릅뜨고 저울에 돈 많이 올린 전관 변호사 고용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게 판사임

해먹는 돈이 커질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ㅄ같은 한국

500원보다 몇십~몇백억 해먹는게 죄질이 가벼운 ㅡㅡ

ㅄ같은

책으로만 세상을배운 판사들이 판결한다는거자체가
넌센스....
공감능력없는 쏘시오 싸이코패스들같음....

성인 영화단속..  성인 게임 단속..
성인 사이트.. 불법 다운로드
이런건 개같이 단속하면서
전세사기는 바로 잡을 생각도 안하네

판사 월급으로 어떻게 이런 대 재산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와.. 사기는 죄도 아니네 ....

비질란테가 범죄자새끼들 싹다 조져야되는데

떠오르는 유망업종 전세사기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