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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079.html
전동킥보드 사고 6년 만에 20배 늘었다…3년간 사망만 55명
수정 2024-03-28 08:28 등록 2024-03-27 15:40

전남대 연구팀 “사고환자 85% ‘안전모 미착용’
21.3%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안전수칙 지켜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넘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안전모 착용·1인 탑승 등 전동 킥보드 운전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7일 광주광산경찰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3차선 도로에서 대학생 ㄱ(20)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ㄱ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20일 끝내 숨졌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11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늘어나 6년 만에 20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숨지고 5570명이 다쳤다. 특히 날이 따뜻해져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의 85%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이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108명 가운데 92명(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23명(21.3%)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데 이 가운데 22명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예방을 위해 누리집에 ‘꼭 지켜야 할 전동 킥보드 운전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4149.html
“의료, 안보·치안 수준 헌법적 책무…전공의·지역병원 육성에 예산”
수정 2024-03-27 20:51 등록 2024-03-27 19:33

정부, 전공의·의대교수에 “예산 편성 참여해달라”
시민단체 “공공의료 확충 없으면 지역·필수의료 공백”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삼고,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과 지역병원 육성 등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의료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어제(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 투자 중점 분야 설정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증원 정책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원 확보를 위한 조처다. 정부는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예산 투입 분야를 구체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장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보상 재원 확대 △대학병원 연구개발(R&D) 지원 등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수련 비용의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어린이병원·화상치료·수지접합처럼 수요가 적어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엔 사후 보상을 확대한다. 이 밖에 전공의 책임보험·공제 비용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 편성에 참여해달라며 거듭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을 향해 대화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의료계에 “보건의료 정책 투자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 자리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노동자와 시민단체는 공공의료 확충이 빠진 재정 투자 확대는 의사와 병원 단체에 세금 퍼주기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 예산을 의사·병원 단체와 논의한다는 발상은 명백한 특혜”라며 “예산이 의사·병원에 유리하게 편성될 게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료 확충 없이는 절대 메울 수 없다”며 “수익이 최고 가치인 민간병원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지역·필수의료로 돈과 인력은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4152.html
비수도권 의대 “지금도 교수 이탈 막기 급급”…신입생 4배 어쩌나
수정 2024-03-27 21:04 등록 2024-03-27 19:58

정부, 임용요건 완화 등 계획 내놨지만
비수도권 의대 “매년 초빙공고 못 채워”

2025년도 입학생부터 최대 4배의 신입 의대생을 받게 될 비수도권 지역 의대가 당장 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비수도권 의대는 ‘교수 이탈’을 막기도 어렵다고 설명한다.

27일 한겨레가 확보한 ‘전국 40개 의대 전임교수 1명당 학생 수 현황’(교육부, 지난해 4월 기준)을 보면, 전국 대학 평균 전임교원 1명당 재학생 수는 1.6명이다. 수도권 평균은 1.24명, 비수도권 평균은 1.82명이었다. 비수도권 국립대 평균은 2.5명으로 수도권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전임교원에 견줘 재학생 수가 비교적 많은 상위 3곳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전북대·조선대가 4.6명이었고, 동국대 분교 4.3명 순이었다.

현장에선 의대는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수가 부족하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의학 교육은 교수가 단순히 앞에서 강의하는 것만으론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없다”며 “개념 강의 뒤 임상실습을 조별로 나가고 교수들의 지도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학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생만 먼저 증원해놓으니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보다 전임교원 수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서는 늘어난 학생 수만큼 교수를 채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 의대 학장은 “매년 교수 초빙 공고를 내는데도 지원자 수 미달로 충원을 다 못 하는 게 현실”이라며 “소규모 지역 의대에서는 충원은커녕 기존 교수의 이탈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도 “보상적인 측면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교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에 교수 1천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했다. 이 채용 계획이 다 실현된다고 해도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은 지난해 1954명에서 2954명으로 1.5배로 늘지만, 내년부터 학생 정원은 826명에서 163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교수가 늘더라도 학생 증가 폭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내 연쇄 이동으로 교수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임교수 자리에 기존 기금교수(대학병원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직 교수), 기금교수 자리에 임상교수, 임상교수 자리에 전임의를 채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직무대행은 “비수도권 의대의 교수 확보와 관련한 고충은 잘 알고 있다”며 “교수 임용 요건 완화나 보상 체계 개편 등 교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4154.html
‘빅5’ 교수 사직서 받아든 의-정 대치…여당 “의대증원 규모 재논의”
수정 2024-03-28 08:27 등록 2024-03-27 20:03

정부 “2천명 증원 결정 확고해”
의협 “증원 철회가 대화 조건”
한동훈·안철수 ‘규모 재논의’ 시사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는 ‘2천명 증원’을, 의사단체는 ‘증원 철회’를 서로 요구하고 있는 까닭이다. 여당 안에서는 정부에 ‘건설적 대화’를 주문하는 데서 나아가 의대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자들에게 “현재 2천명에 대해서는 이미 (의대 대학별) 정원 배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중대본 브리핑에서 “모든 논제는 논의 가능하다”면서도 “정부는 2천명 증원이라는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증원 철회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정부에 맞섰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결국은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증원)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것이고, 그런 조건하에서만 저희(의협)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발 물러섬 없는 의-정 대치 상황에 여당에선 ‘증원 규모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2천명 증원은) 절대 성역은 아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증원 규모) 4천명도 2천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주먹구구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의 적합한 숫자를 재논의하자”고 말했다.

의사단체의 증원 철회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저녁 신임 의협 회장으로 가장 강경파로 알려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임 당선자는 이날 한겨레에 “2천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게 과연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의대 정원을 500~1천명 감축해야 한다”며 “정원 감축과 복지부 장차관 파면, 대통령 사과 등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전공의 제재 등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이 부속병원인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28일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 주요 5개 병원 의대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에 동참하게 됐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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