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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누가 좌초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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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2026-07-18 () 17:02조회 : 971추천 : 36

Screenshot_20260718_163749_YouTube.jpg

24년 총선 공약도 수사, 기소 분리, 작년 대선 공약도 수사, 기소 분리

저 국정과제에도 있는데…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 당장 뉴벌레부터 난리를 치는 것.

특히 요즘 게시판에 똥을 싸지르는 뉴벌레들 꼬라지 보면

검찰 개혁 좃도 모르면서 어디서 숏츠나 보고 와서 지랄만 떨 던데

킥스가 뭐가 문젠데? 사건 초기부터 검사가 수사팀 기록 같이 살피면 수사팀의 사건 왜곡 가능성 줄지 않나?

언론에 알린다 ㅡㅡ 씨발 숏츠 본 거 티내나 영상 풀로 봐라

보기 싫으면 계속 벌레라 조롱해주께~ 뇌에 우동사리만 들었지

그리고 내가 댓글에서 개정안의 보완수사요구권 그만큼이나 보여줬는데 이해 할 문해력이 없지

검사가 긴급성 판단하면 통상 3개월인 보완수사 요구를 더 줄일 수 있고

요구에 안 따르면 직무배제, 수사팀 교제, 이첩 요구까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징계 요청도 가능하다 ㅡㅡ

그래도 비리 경찰은 사건 무마 한다고? 왜? 걔들이 검사처럼 변호사 자격증이라도 있나?

경찰 짤리면 돈 더 벌일이 있나?

그래서 피해자 타령 ㅡㅡ 언제부터 관심 있었다고 피해자 타령.

그거 형소법 제196조1,2 모두 있는 지금도 검레기들이 더욱 피해자 외면한다.

그리고 이 논리 저 논리 안 되니 대선 공약에 보완수사권 폐지 없었댄다 ㅆㅂ

지금 형사소송법 제196조 2에 ‘보완수사권'이라고 되어 있디? 그냥 수사권이다 ㅆㅂ

저기 국정과제 보고서에 수사, 기소 분리는 말 장난이냐?

작년 당선 후 추석 무렵 중수청, 공소청 신설법 통과되고

왜 나머지 것들도 당에 안 맞겼는지… 대통령의 의지로 밖에 안 보임

내란 직후니 그때 통과 시켰으면 아무런 잡음도 없었음.

그런데 그 후 조직법, 형사소송법까지 9개월을 낭비하고

(뉴벌레들은 민주당 특히 정청래 탓을 하고 자빠졌지 ㅡㅡ)

70여 일 밖에 안 남은 지금 홍기원, 김남 희 등 11인이 어디서 사주를 받았는지

지랄하고 있지. 그건 그냥 수사권 인정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니 용역, 촉법 패널, 뉴벌레들까지 좃도 모르면서 발발거리고 있지.

이것은 모두 대통령 결단의 문제 !!!

국무회의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하더만. 그런데 왜? 왜 남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흐리멍텅한데?

이러다가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흐리멍텅하게 출범 또는 또 연기되면 그거 전부 정부탓이다 ㅡㅡ

이재명 제발 정신 좀 차려라 !!!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이라크 파병… 타령하는 뉴벌레들

죄다 TV 여러번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다. 애초에 공약도 아니었지만.

출석체크 +1000P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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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욕 아니면 논리를 못 펼치시나 ? 수준이 참 ㅉㅉ 유시민씨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개 지랄 한건 안 보이시나 보네요 역시 임기 초반부터 욕하는 세력이 B 이득세력이라더니 B시민 잘 봤고 그들 지지자들 수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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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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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읽어는 봤니? 내 댓글 복붙도 했더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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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카운트47 수준이 참 하 나이가 50대 인거 같은데 진지나 드세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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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잘 묵고 있다 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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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수준은 니가 보여줘야지~ 자꾸 똥만 싸지말고~ 지식을 늘리고 사고를 넓혀서 지적을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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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댓글 수정까지 ㅋㅋㅋ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 개지랄 ㅋㅋㅋ 그 당시를 직접 안 겪은 거 티가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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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달린닭대가리
@카운트47 얘 메모가 리박이예요 힘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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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kage
@의구신 언제 유시민 작가가 개지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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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it0149
@의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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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비트
@의구신 본 계정으로 문의 바란다 라 잖아요~~규정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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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그러게 본 계정은 놔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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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넴가
@의구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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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고니
@의구신 아이디 샀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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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참 틀딱들 친명계는 파묘하면서 뭐라 하더니 내로남불이 참 늙으면 추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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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구신 그러면 느그 놀이터 가서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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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카운트47 이렇게 말하면 님이 진건데. 본문에서 문해력 드립도 하시고 댓에서도 지식을 늘리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라고 강변하는 분이 본인은 고작 느그 놀이터 가서 놀아라라는 반박 아닌 무지성 조롱만 해대는 수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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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상대가 태도가 같아야 그런 것도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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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카운트47 ?? 뭔 계정요? 딴소리 마시고 간단한거임. 파묘에 대한 이중잣대 이걸 그냥 님이 재반박하면 되는거 아님? 반박하지 못하면 느그 놀이터가서 놀라는 말을 본인이 그냥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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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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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파묘에 대한 이중잣대를 적어도 내가 댄 적은 없고 하나 하나 반박해봤자 본인 인식대로 할 것이기에 의미가 없다 생각한 건데 이게 팩트와 지식으로로 다툴 일인가 ㅡㅡ 이 글 말고 다른 댓글에서 의구신과 이미 댓글로 다퉜고 이 글에서는 검찰개혁을 논했는데 거기에나 반박하던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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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카운트47 이중잣대식 파묘에 대한 반박이 왜 펙트와 지식으로 다툴일이 아닌거지? 본인이 지금 작성한 본문 내용 자체가 이중잣대식 확증편향의 결정체인데? 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보고 말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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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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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의견 내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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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카운트47 제 의견이 아니라 문정부 2년차 때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합의안을 말하고 있는 거임. 혹시 내용을 미처 살펴보지 못하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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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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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님 의견이 있지 않겠음? 검찰개혁의 시작인데 그때는 수사범위를 줄이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생각했던 거 ㅡㅡ (의장 박병석 그 놈의 여야 합의 때문에 여러 왜곡이 있었지만 '등'과 공수처 인력, 예산, 임용 기간이 후퇴한 것은 치명적) 19년부터 쿠데타, 22년 직접 통치, 내란까지 왔던 거고 그때도 대통령령으로 별건, 인지수사 못 하게 했지만 결국 우회해서 수사 다 했고 다음이 수사, 기소 분리. 검수완박은 그 후에 국짐, 재레식 언론에서 나온 말이고 그에 대한 님의 입장은 어땠는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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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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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그 파묘가 아님 ㅡㅡ 다른 글에서 댓글 논쟁하다가 여기로 끌고 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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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카운트47 6대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유지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존치 이걸 주도하고 시행한 주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2018년이면 노통 서거 10년도 채 안되던 시기인데. 카운트47님은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등 이 합의안을 주도한 인사들, 자타칭 어용지식인 유시민과 김어준 씨 등에게 현재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따지듯 강렬히 주장하셨음? 이런 게 바로 이중잣대, 내로남불이 아니면 뭐겠음? 그때는 미처 윤석열이 발호할 줄 몰랐다는 말로 그들이 그 엄청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 이래서 처음에 내가 파묘에 대한 반박을 펙트와 지식, 논리로 반박하지 못하면 본인이 드립한 '느그 놀이터에서 놀아라'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다고 말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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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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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님이 따지는 건 지금 현재에서 결과론으로 비판도 아닌 비난이라 생각함. 내로남불까지 꺼내 들었으니 당시 지지자들의 감정, 상황... 이토 페이지 당시로 되돌려보면 알 수 있음. 당시 상황을 그냥 기록으로 보는 것과 직접 겪으며 이런 커뮤니티에서 쟁을 벌여보면 감정의 온도 역시 달라짐. 님이 언제부터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졌는 지는 모르겠으나 DJ때 나왔던 이야기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나 나왔고 노 대통령 임기 중에도 검찰에 간섭을 하지 않는 길로 갔음. 국회가 나선 본격적인 외부수술은 17년부터가 최초임. 당시에 님이 그 주장을 외쳤으면 모르겠으나 대부분 박근혜 탄핵 후 특검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기운이 조금 누그러진 상태였는데 내 입장은 그 때 했는데 부족했고 지금 더 확실하게 하자는 것. 님은 그때 그정도 했으니 지금 요정도 하고 더 나가는 것은 자기 정치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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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카운트47 그렇게 본다면야 반대로 님이 따지는 건 과정론 또는 동기론에 불과함. 윤석열에게 엄청난 권한을 쥐어준 그 엄청난 실책, 결과를 애써 못 본척 하고 있으니. 동네 친목계 수준에서야 님이 제기한 과정론이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국가 정부 단위에선 택도 없는 일임. 실제로 2차 한국 전쟁을 발발할 의도를 가진 자를 탄생시킨 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누구도 아닌 당시 윤가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힘을 실어준 문정부와 조국, 이들의 검경조정안에 대해 어떠한 경고음도 보내지 않은 유시민, 김어준 같은 자들이였음. 님이 제기한 '그 때 했는데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그로 인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지금 더 폭 넓은 국민적 지지도를 등에 업고 확실히 개혁다운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임. 그런데 막상 내란을 일으킨 윤가의 발호에 힘을 실어준 그들에 대한 비판은 아예 하질 않고 막상 당시 정부인사도 아니였고 검경조정을 주도하지도 않은 이재명 현 대통령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임. 마지막으로 현실 정치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해야 하는 건 정론임. 결과에 기초하여 과정을 분석해야지, 과정에 기초해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창작하는 건 통상 망상, 음모론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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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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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그 실패는 인정하나 당시에는 검수완박 아무도 이야기 안 했음. 그냥 '이재명 현 대통령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임.'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현실 정치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해야 하는 건 정론임. 결과에 기초하여 과정을 분석해야지, 과정에 기초해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창작하는 건 통상 망상, 음모론이라고 부름.' > 결과가 일어났던 모든 과정을 마치 현재 상황처럼 인식하는 것이 놀라움 ㅡㅡ 그때 실패가 있었기에 더 강한 법안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님? 내란까지 일으켰는데? 그때 실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확실하게 하지않느냐를 따지는 것. 다시 이야기하지만 24년 총선 공약도, 작년 대선 공약도 수사, 기소 분리였음. 본인이 하겠다고 지지해주고 찍어 줬는데? 모든 준비는 갖춰졌음. 대통령 결단만 내리면 됨. 아니면 민주당 법사위가 그냥 통과시키면 역사에는 대통령의 실책으로 남게 됨. 본인 업적으로 남겼으면 좋겠음. 현재 지지층 와해, 분열도 잠잠해 질 것이고... 얼마나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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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자고
@와인젤리 본문은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와서 딴소리하면 느그 놀이터 가라 소리 들어야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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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가보자고 작년 당선 후 추석 무렵 중수청, 공소청 신설법 통과되고 왜 나머지 것들도 당에 안 맞겼는지… 대통령의 의지로 밖에 안 보임 내란 직후니 그때 통과 시켰으면 아무런 잡음도 없었음. 그런데 그 후 조직법, 형사소송법까지 9개월을 낭비하고 (뉴벌레들은 민주당 특히 정청래 탓을 하고 자빠졌지 ㅡㅡ) -- 위의 의x신이란 사람은 본문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타겟으로 파묘 드립한거라 보는데, 이게 왜 딴소리가 되는 거죠? 말이 거친거야 작성자도 쌍욕 쓰며 본문 작성했으니 논외로 하고 일견 타당한 지적인 듯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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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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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거기 답변은 커녕 조롱만 하려고 하는 자가 댓글을 달아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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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자고
@와인젤리 2018년은 지금 8년 전 얘기고 그 사이에 검찰독재정권까지 겪으면서 기소수사분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강하게 외쳤던 거임. 누가 외쳤냐고요? 그게 본문에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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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가보자고 기소수사분리는 고작 몇 년 전이 아니라 DJ때 이미 공론화 되있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단순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시행한 주체가 누군지도 살펴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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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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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공론화 되었지만 직접적인 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인 것은 알지 않겠나 싶고 당시 분위기로 검찰 수사권 폐지는 꺼내기도 힘든 분위기 주체가 누군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초기에는 과반의석이 아니었고 19년 검란 후에 180여 석이 되었지만 정부는 코로나, 부동산으로 정신없고 당은 보궐선거 패배, 대선 경선으로 정신없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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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카운트47 정부는 코로나, 부동산으로 정신없고 당은 보궐선거 패배, 대선 경선으로 정신없고 ㅡㅡ -- → 반박에 대한 근거로 많이 부실함. 그렇게 본다면야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나 현 민주당도 검찰 개혁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이 차고 넘치는 실정임. 공론화 되었지만 직접적인 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인 것은 알지 않겠나 싶고 당시 분위기로 검찰 수사권 폐지는 꺼내기도 힘든 분위기 -- → 기소, 수사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정부 2년차 때 한 소위 검찰개혁은 특정 범죄로 검찰 수사권 국한시키는 게 전부였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에서 능히 알 수 있는 건 함정. 당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검찰, 당시 윤석열 사단에 그 어떤 안전장치도 걸어두지 아니하고 칼로 쓰려고 했던 게 당시 문정부와 조국 민정수석의 기조였다고. 이때 왜 유작가는 문과 조국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은 건지 심히 궁금. 이후 윤가가 발호하자 부랴부랴 개정안 내놓는 촌극. 중도층은 이 때 한 뭉탱이가 떨어져 나감. 이후 부동산 문제로 결정타 맞고 정권 넘기는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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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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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그게 정권 실패 이유임. 그때도 유시민은 검찰에 물러서지 말라 이야기 했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님 이야기 가정부의 대부분이 결과론임. '당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검찰, 당시 윤석열 사단에 그 어떤 안전장치도 걸어두지 아니하고 칼로 쓰려고 했던 게 당시 문정부' 까지만 끊어서 일정부분 공과가 있는데 적폐청산 대상의 첫번째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었으니.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었고. 안전장치는 실패한 거 맞음. "와 조국 민정수석의 기조였다고. 이때 왜 유작가는 문과 조국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은 건지 심히 궁금." 요 시기가 2019년 중순~말. 문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시민에게 조국 임명에 대한 의견을 전화로 물었을 때, 유시민은 임명해야한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굴복해서는 안된다 이야기 했다고. 함. 나는 잘했다고 봄. 당시 수사 내용이 온 언론을 뒤덮고 있을 때 였으니... "이후 윤가가 발호하자 부랴부랴 개정안 내놓는 촌극." 당시 정치 고관여까지는 아니었던 모양 ㅡㅡ 조국 수호 집회로 중도층 떨어져 나간다고 지랄떠는 의원들 많았지만 이해찬 당대표는 꿋꿋하게 나갔음. 코로나 대응을 잘한 정부덕도 있고, 자한당 뻘짓도 있지만. 20년 4월 총선에서 180석 압승함. 중도층은 이 때 한 뭉탱이가 떨어져 나감. > 님 기억의 왜곡임. 19년까지 민주당은 과반이 안됐고 조국 장관과 검찰 개혁 법안들을 준비. 20년 8월 이낙연 당대표되고 통과만 시키려하는데... ㅆㅂ 박병석 국회의장 ㅡㅡ 여야 합의하라고 지랄떨어 다수 후퇴한 법안 통과 이후 부동산 문제로 결정타 맞고 정권 넘기는 엔딩. > 21년 2월 LH사태 터지기 전까지는 박영선이 서울시장 여론조사 1위였음. 분위기가 LH로 넘어감 ㅡㅡ 중도층은 그때 떠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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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카운트47 그때도 유시민은 검찰에 물러서지 말라 이야기 했고. → 유는 강직하고 유능한 검사라며 당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을 매번 옹호했었음. 즉 전혀 지금처럼 필연적 실패의 결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비난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음. 이것 자체가 무능 또는 세력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임. 둘 다일 수도 있고. 일정부분 공과가 있는데 적폐청산 대상의 첫번째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었으니.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었고. 안전장치는 실패한 거 맞음. → 안전장치의 실패가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게 문제였음. 최강욱이 한 '한국의 케네디' 발언이 매우 의미심장할 수 밖에 없는 노릇임. 조국 수호 집회로 중도층 떨어져 나간다고 지랄떠는 의원들 많았지만 이해찬 당대표는 꿋꿋하게 나갔음. 코로나 대응을 잘한 정부덕도 있고, 자한당 뻘짓도 있지만. 20년 4월 총선에서 180석 압승함. → 당시의 상황은 님이 말한대로 저쪽 동네 박그네가 헌정 사상 처음 탄핵되는 등 민주당이 압승을 못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음. 지금도 지리멸렬하게 윤어게인이나 외치던 자들이 저쪽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니 이번 지선 결과도 그리 놀랍지는 않은 결과임. 아니 좀 신박하긴 했음. 장동혁 지도부 윤어게인 지도부 상대로 무려 서울을 내 주는 걸 승리라고 자위하는 건. 아무튼 요지는 '조국을 제외한' 문정부 인사들의 유능함과 그로 인한 선전도 당연히 있었으나 그것보단 저 쪽이 워낙 노답이어서 중도층이 기운거라고 봄. 그리고 조국만 아니였다면 솔직히 개헌 의석도 한낱 꿈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아 더 이어가고 싶은데 운동가야 되서 일단 여기서 줄임. 토론에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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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핏자
@와인젤리 ""기소, 수사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정부 2년차 때 한 소위 검찰개혁은 특정 범죄로 검찰 수사권 국한시키는 게 전부였음. "" ~그때의 개혁과 지금은 개혁은 같지 않습니다. 문정부는 공약에 있어 검찰개혁이 일순위도 아니었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 부처 브리핑 | 브리핑 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share.google/TViVgsw3qNIZF4QqB 필요성이 있고 검찰개혁은 항시 화두였기에 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시작함.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에서 능히 알 수 있는 건 함정. 당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검찰, 당시 윤석열 사단에 그 어떤 안전장치도 걸어두지 아니하고 칼로 쓰려고 했던 게 당시 문정부와 조국 민정수석의 기조였다고"" ~윤가를 칼로쓰려했음 이사단 안났음. 개혁에 그나마 적합한 인물로 뽑은거지 임용 첫질문부터가 개혁하는데 동의하느냐 였는데? ""정부는 코로나, 부동산으로 정신없고 당은 보궐선거 패배, 대선 경선으로 정신없고 ㅡㅡ -- → 반박에 대한 근거로 많이 부실함. 그렇게 본다면야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나 현 민주당도 검찰 개혁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이 차고 넘치는 실정임. "" 코로나를 겪어어보지 않은거같은데. 펜데믹 이라는 단어를 모름? 전세계적 재낭상태임. 그걸 존나 훌륭히 대처한게 한국임. 이걸 인정못한다면? 그쪽이라고 보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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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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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젤리 → 반박에 대한 근거로 많이 부실함. 그렇게 본다면야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나 현 민주당도 검찰 개혁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이 차고 넘치는 실정임. 솔직히 이 말로 쫌... 님 몇 년 생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내 어렸을 때 통금시간 있었던 거 이 후로 최초로 국가가 통금 시간을 강제하는 사태였음. 정치저관여층도 모두 강제 관여되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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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달린닭대가리
@의구신 이승만 박정희 한국 역사의 적 민족 반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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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行御史
인정하긴 싫지만...냉정하게 현시점에서 보면... 애초에 수사, 기소권 분리 같은 거 관심도 없었고...그냥 대통령 당선을 위해 선거용 공약을 하나 만든 것 정도로 이용해 먹은 게 아닌가 싶음. 그래도 아직은 조금 이나마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나...이런 종류의 불쾌감은 경험상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맞으니...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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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行御史 공소청 출범 70여 일 밖에 안 남았기에 연기되도 정부 책임이 커서 ㅡㅡ 당은 지금 난리났고...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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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핏자
@카운트47 정부책임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당에 넘겼어요. 한발 적절히 물러난겁니다. 지금보세요 당의 안건에 집중포화 맞잖아요. 정부예기는 기사에도 없어요. 타이밍 지랄맞게 넘긴겁니다 TF에서 넘기는 날짜 언제할지를 일년간 숙의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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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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