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학부모의 악성 민원제기로 건강 잃은 교사에게 배상 판결
[댓글수 (6)]
2026-05-13 (수) 09:25조회 : 657추천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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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항소 상고 항고 단계 거치면 3천이 30이 되거나 원심파기까지 받을 수 있겠죠
초치는 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이 그러하니까요..
@EllenJoo
형사라면 돈이 들어도 2심 3심 가겠지만 민사라면 글쎄요
변호사비 엄청 깨질테니 돈만 따지면 더 손해거든요
저럴꺼면 학교는 왜 보내나? 그냥 홈스쿨링 하면 되는데
서로서로 보상이 꼬리를 물면 곧 미국화-소송공화국
공교육은 없애야 함.....
판사네 자식이
학교 선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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