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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블랙박스 신고가 처리 안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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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금) 19:00조회 : 216추천 : 7
https://etoland.co.kr/b/sisabbs01/article/9160449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급증하자 개별 신고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없이 건수를 줄일 목적으로 '기타종결'로 허위 처리...
...민원을 '기타종결'로 허위로 처리하면서 신고자들에게는 '과태료 처분'이나 '경고' 조치됐다고 처리 결과를 허위로 통보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공익신고는 총 319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