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495.html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 음원 사재기…검찰, 불구속 기소
수정 2024-05-21 22:08 등록 2024-05-21 18:37
영탁 전 소속사 밀라그로 관계자 등 4개사 11명
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 15개 음원을 사재기한 혐의로 ‘밀라그로’, 네이처의 ‘웁시’를 포함한 연예기획사 4곳의 대표와 관계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20일 연예기획사 겸 광고대행사인 ‘크레이티버’의 김아무개 전 대표 및 관계자들과 이들에게 음원사재기를 의뢰한 밀라그로 등 연예기획사·홍보대행업체 3곳의 대표와 관계자 총 11명을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및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피시 500여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여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크레이티버 관계자들이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을 원하는 업체를 모집한 뒤, 가상 피시에 여러 아이피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141519.html
철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1200마리 살처분 예정
수정 2024-05-21 22:22 등록 2024-05-21 22:15
강원도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강원도는 철원군 갈말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실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이며,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9월 화천 발생 이후 8개월만으로 강원도에서만 17번째 발생이다.
해당 농장은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자 21일 오전 철원군에 신고했다. 이 농장은 현재 돼지 1200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강원도는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장에 강원도 동물방역과 통제관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등을 긴급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은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예정이다. 반경 10㎞ 방역대 안에는 농장 65곳에서 돼지 14만4300여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는 방역대 안 농장에 양돈 이동 제한 조처를 내리고 집중 소독과 긴급 정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 멧돼지로 인해 도내 전역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큰 엄중한 상황이다. 모든 양돈 농가는 임상 관찰과 방역 소독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1505.html
‘직구 파동’에 날아온 돌직구…“어떻게 이렇게 서민 못살게 하는 데 진심인지”
수정 2024-05-21 22:09 등록 2024-05-21 18:58
[한겨레 프리즘]
이완 | 산업팀장
국민들이 화가 났다. 이번엔 대파가 아니다. 유아차다. 전자제품이다.
구독자가 254만명인 유튜버 잇섭이 올린 동영상 ‘사상 초유의 해외직구 금지’를 보면 200만회 조회(21일 오전 기준)에 댓글이 2만3천여개나 달렸다. 가장 인기 댓글은 “어떻게 이렇게 서민들 못살게 하기 위해 진심인지”였다. 유아차나 분유를 해외 직접구매(직구)하는 집이나, 전자제품 등을 직구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부 발표 뒤 뒤집어진 상태였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발표 사흘 만에 이를 주워담았다. 용산 대통령실도 20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사과했다. 사과도 이해할 수 없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14개 부처가 참여해 만든 정책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다 관할해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발뺌했다. 이전 청와대 시절엔 정책실에서 각종 정책을 조율하고 점검했는데, 대통령실은 일을 안 하는 것인가, 무능하다고 고백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할 화살을 피하기에 급급할 따름이다.
지난해 한국의 직구 시장 규모는 6조7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10년 전인 2014년 1조6400억원 규모였는데 그동안 역성장 한번 없이 직구 구매액은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이 간편해지면서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접속해 ‘클릭’ 한번 하면 국경 장벽이 허물어졌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나 광군제 같은 대폭 할인 쇼핑 시즌은 국내 소비자들을 전세계 가격 정보에 눈뜨게 만들었다. ‘에누리 없이 판다는 게 이런 거지!’
정부가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참에 직구를 하는 이들에게 물으니 모두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주로 캠핑용품을 알리에서 산다는 30대 여성 권씨는 “직구로 사는 건 싼 이유가 있겠거니 감안하고 사는 거고, 안전성이 염려되는 아이 관련 제품은 직구로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트북 배터리를 직구로 교체했던 30대 남성 채씨는 “전자기기나 관련 부품 쪽에서는 직구를 이용하는 게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품을 팔아 자발적으로 지구촌 곳곳을 뒤졌는데 정부가 일률적인 규제로 발목을 잡은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소비자 안전 확보’를 내세웠지만 정책 배경으론 ‘기업 경쟁력 제고’를 꼽을 수 있다. 중소 유통·상공인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를 개편해 한번에 살 수 있는 직구 물품을 줄이고, 케이시(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 방향은 정부가 안전보다 유통업자들의 시장을 지켜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오죽했으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유통업자 배 불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까지 했을까.
정부는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과거엔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지킨다는 취지라면 이해해줬으니까. 최근 전세계가 안보를 이유로 산업정책 시대로 회귀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에 힘을 싣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소비자는 회귀하지 않았다. 세계화의 단맛을 본 소비자에게 저가 공산품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과거처럼 한국 기업이 국외 시장에 진출할 체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값을 내고 제품을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는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만든 안전 인증에 대한 불신도 확인했다. 수출형 통상국가인 우리가 미국처럼 관세를 높여 기업을 보호할 수도 없다. 결국 다 아는 정답이지만 한국 기업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 차별화된 제품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공법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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