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현황.jpg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정부는, 경범죄에만 촉법 적용하고, 나이 불문하고 범죄자들에게는 촉법을 폐지하고, 일반인과 같은 형법을 적용해라!

@건스모크 ㅊㅊ

누가 애들에게 먼저 범죄를 부추겼을까 궁금하네 학교 선배가 불러서 시키나? 아니면 성인이 이용하려고 시키나?

처음엔 실수로 했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거리낌 없이 '니가 어쩔껀데?' 하는 거죠. 교화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을 하는 셈...

촉법소년이 할수 없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면 안되지.

좀 적당히 해라. 촉법이고 나발이고 처음엔 보호자가 응당 책임을 지게하라. 그리고 나서 재범을 하면 그때 그냥 처벌하라. 뭐 처음부터 아무일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어느 별나라 법인거야? 그리고 피해자는 어쩔건데? 국가가 배상해주냐? 아무것도 안하면서 무슨... 촉법...

이젠 촉법 없애야 될 싯점인듯..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고,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도 형사 전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취업 제한: 없음 범죄경력회보(전과 조회): 형사 전과로 나오지 않음

범죄임을 알고도 저지르는 계획범죄에는 촉법을 적용시키지 말아야 함.

촉법에는 태형을 추가하여야 해결됨

저것도 부모가 쉬쉬한거 포함하면 얼마나 더될까...

제발 나이라도 확 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