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 최신근황
[댓글수 (3)]
2026-05-14 (목) 02:58조회 : 789추천 : 13
https://etoland.co.kr/b/etohumor07/article/9039816
결국 징역 6개월에 집유1년으로 확정…
이게 말이 돼???
한 사람 완전히 담그려고 했는데
6개월에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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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저런 양형 또는 형벌 불균형의 개 좆같은 법과 판결은 변경됐으면 하네요.
죄형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 판결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정도면 자기들도 알 텐데...
판결이 저러니 한번 해볼만하지, 잘되면 최소 수천이고 안돼도 최고가 집유인데...ㅆ
이건 판사를 탓하는 수 밖에 없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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