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반대 청원 - 이제부터 5만 명 모아야합니다
저번주에 올린 가상자산 과세 반대 청원이 공개청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달간 5만명 모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개인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 청원을 작성해 5만 8천 명의 동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필레몬님을 비롯해 이 카페의 많은 비트코이너분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힘을 한 번 더 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낸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격상시키고 일본·홍콩·싱가포르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다투는 시점에, 한국은 비트코인 거래자를 복권 당첨자와 같은 카테고리(기타소득)로 묶어 22%를 거두려 합니다. 손실 이월공제도 없고, 공제 한도는 주식의 5%이며, 시행 7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의제취득가액 고시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자산을 키우는 세제가 아니라 자산을 처벌하는 페널티 세제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셀프 커스터디 해두고, 라이트닝이나 CARF 비적용 거래소를 통해 우회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안하는게 아닙니다. 관심을 끄고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쨌든 국가와 피앗머니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비트코인으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답이지만, 그 자각이 모두에게 동시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국가가 자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은 리스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청원문 전문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한 달 안에 100명 동의 후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고 공개된 날로 부터 한 달안에 5만 명 동의를 달성해야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 정책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F91F8E3922363C8E064ECE7A7064E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