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이제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기소/수사 분리는 토글식 on/off 스위치 입니다. 지금은 손을 스위치 앞에 가져간 상태일 뿐 off로 내리지 않았죠. 여기서 멈추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자꾸 누가 보안수사권 폐지로 논점을 잡아서 이야기 안되고 있는건데, 이미 확정이나 다름없는데 쓸데없는데 시간 좀 안보냈으면 요구권만 남았어요, 요구권도 없애야한다 그것만 남기자

끝났죠. 일각에서 꺼진불도 다시보자 뭐 이러는데 지금 정부와 대통령은 거기 신경쓸 여력 조차 없음.

@품위있는벼룩 이젠 여력이 없다는 프레임인가? 무능프레임을 스스로 걸어버리네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니들 진심 지지자 맞아? 이게 지지자가 할소리야? 뉴재명것들은 다 이런거야?

@품위있는벼룩 아니 아직 남았다. 그리고 이글도 멀티로딩한 스마트폰으로 보는거 모르는줄 아나?

아이고... 참 보면 일관성 있다.. 그래서 더욱더 김민석을 뽑으면 안된다는 결론으로 도달한다. 알. 정 . 찍 ~!

왜 여기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하지 않으면 평생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화하려고 글을 올리셨다면, 이런 글이 아니라 의견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적으셨겠지요. 하지만 야. 이거 보니 다 끝난 것같은데 왜 아직도 보완수사권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냥 싸우자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대화를 하려고 쓰셨나요? 아님 그냥 툭 건드려서 사람들이 내 글에 열 받아하는 것을 즐기러 오셨나요? 본문에 욕 먹을 것을 아셨다고 하신 것을 보니 그냥 벌집을 건드리는데 의미를 찾고 계신듯 합니다만...

@키보드워리어장비 '욕 먹을 목적' 이 아니라 '할 말은 해야겠어서' 쓴 겁니다. 메신저를 공격할 게 아니라, 저 위의 내용에 (제 의구심을 제외하고) 틀린 사실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주세요.

@낙지뽁음0 우선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여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하시라구요. 진짜 대화할 생각이라면 그 차이점이 뭔지 적으시고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의견이 다르냐고 말을 해야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더불어 이글의 목적이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글은 대화의 목적이 아닌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여기 댓글 단 모든 사람 뿐만 아니라 눈팅하는 사람까지 모두 아는 것 아닌가요?

@키보드워리어장비 이 글의 목적이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보시죠. 그리고, 여기분들의 의견은 "검찰개혁이 늦다 내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해서 글을 쓴 거잖아요. 본문과 제목을 보면 모르십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틀린 사실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해주시고요.

@낙지뽁음0 개혁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 이미 1년동안 법안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직도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질 "위험성"이 있고 이것이 완결되지 않았는데 이미 계획된 시간이 있는 동안 일을 안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조바심이 난다입니다. 자 보세요. 이 기본적인 단어 사용에서 조차 차이가 크잖아요. 본인이 보고 싶은 정보와 여기 사람들이 보고있는 정보가 같은게 아니에요. 이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의 설명도 다르구요.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히 하는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키보드워리어장비 그럼 국회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다시 넘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저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그럴 일은 없다고 보았거든요. 뭐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대화 시작이란 말에 동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위에 본문처럼 사실에 기반한 제 생각을 분명히 밝혔던 거고요. 헌데 오히려 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걱정과 (본문에 언급했던) 현재의 사실은 구분을 해야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글 내용과 일절 관계 없는 말로 끝까지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좀 불쾌하네요.

@낙지뽁음0 또다시 첫 문장에서 많이 어긋납니다. 서영교 의원을 못믿어서가 아니고,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었음에도 외부의 강력한 힘이 "장난질"을 칠 여지가 있어서입니다. 또한 수사권을 다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수사권"이라도 남겨질까봐 두려운 것이구요. 그 두려움과 장난질에 대한 공포는 지난 법 개정 때,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특위가 했던일에서 비롯 되었고 총리였던 김민석 의원이 이런 수사권이 남겨지는 것에 강력하게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법무부 장관 정성호와 보좌관 조상호 같은 애들도 어떻게든 수사권을 남겨놓으려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기도 하구요. 대통령이 직접 수정하기 전까지 굉장히 논란이었고, 대통령의 뜻이 수사권을 남겨놓는데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였죠.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이 본인은 안한다고는 했으나 이미 지도부에 있는 강득구 황명선을 가지고 어떤 장난질을 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과거 이미 강득구가 실수로 글을 올려 총리 지령받는 것을 걸린 전력이 있죠.) 이번 법사위에 들어온 김남희도 있고, 그에 동조할 만한 인물들이 만만치 않게 포진해 있는 것이 지금의 법사위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또다시 대통령 이름을 팔면서 언제 어떻게 "작은 혹은 약간의 수사권" 끼워 넣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이해해야 첫 문장부터 어긋나지 않는데 아마 여태까지 이 내용을 알려준 동네에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명하는 사람도 없었을겁니다. 다시 말해 첫 문장으로 나오는 글은 이 사건의 기본 인식의 반영이기에 그 기본 인식부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본문의 글을 가져오는 당신을 나도 그리고 이동네 아저씨들이 곱게 볼 수 없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글을 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수사권 폐지와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들 바꾸고 거기다 공소청 중수청이 들어갈 건물도 구하고 인력 배치도 하고 이걸 9월달까지 다 끝내야됩니다. 전당대회 생각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시간이 정해진 게임을 하는거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지연 시켜서 검찰개혁을 다 못하고 10월달로 간다 6개월 유예되는거에요. 검찰개혁 물건너 가는겁니다.

아무리 댓글달고 설명하면 뭐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알아듣지를 않는걸지도. 검찰 개혁은 이재명 공약임 즉 최우선 과제인데. 그걸 근 일년간 개혁 TF가 지연시켰음. 이것만 가지고도 욕처먹어도 할말없음. 그런데 지지자? 라는 인간들이 뭐 곧 끝나겠네~ 된거 아닌가? 국회가 해야지 이러고있네 ㅋㅋ 뭐? 여력이 없어? 그게 말이야 방구야 ㅋㅋ 문프때처럼 이리저리 시도하다가 검찰한테 처맞고 그러면 지지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을거임. 또는 할려고 진심을 다했는데 실패했으니 인정해주고 응원도 했을거임.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병신같은 소릴 하지않나. 총리는 TF출범하고 놀고 자빠지고, 지 정치하느라 세월 다 보내고 ㅋㅋ 잘 돌아가네 ㅋㅋ 개혁 같은 소리하고있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