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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쿠스 타며 기초수급비 5400만 받은 할머니 재판부의 질타

[댓글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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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의페른
2026-05-12 () 11:42조회 : 2389추천 : 17

고급 승용차를 몰고 자녀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천만원을 챙긴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90530?cds=news_media_pc&type=editn

질타.

출석체크 +1000P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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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대마왕
질타 + 귀싸대기 + 벌금 + 원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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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마루
나이도 있고 직장생활도 안하는데 집행유예는 그냥 무죄 때린거나 마찬가지지 그거말고 원금 받아내고 거기에 벌금도 많이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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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티탄
판사들을 다 짜르고 다시 뽑는게 좋겠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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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n
전에 모 구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적 있었는데 동사무소 순회 지원을 나간적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지원이라 힘들진 않았는데 한 부자동네 동사무소에서 어떤 멀쩡한 할머니가 기초수급 자기 왜 탈락했냐고 진상을 부리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탈락 이유가 위 내용과 비슷한데 모든 재산을 의사인 자식한테 주고 소득 없다 신고하고 나서 자식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자식명의의 카드로 생활하고 있다 걸린거였어요 그 당시의 자세한 제도는 잘 몰랐고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 내용만 듣고는 이런 못된 사람들도 있구나 있는것들이 더하는구나 했던적이 있었네요 그 할머니 덕에 진짜 필요한 누군가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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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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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tp777
씨발년이라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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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더
노괴 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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