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살인 촉법의 최후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존속살해는 5장의 표창장만큼의 범죄가치를 가집니다.

@Antonio 표창장+사모펀드+증거인멸이겠죠 말은 똑바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다니... ㅋㅋ

베플로 선정된 댓글입니다. 34세에 나온다는 거잖아.. 너무 위험하지 않음?

형량이 저게 최대치임

@말뚝법사 무기징역은 안 되나요?

출소하자마자 똑같이 28차례 찔려서 뒤져 버려라 쓰레기 새끼야.

@팔성 저 판사는 내릴수 있는 최대형량인데 판사가 왜 욕을 먹는거죠?? 법을 바꿔야할 대상을 욕해야 하는거 아님?

@팔성 무식하다 무식해

@팔성 저건 판사 탓 아니에요..소년법으로 15년형이 한계였던 걸 당시 판사도 열터져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로 추가하여 5년이라도 더 추가한겁니다.

모친살해 ㄷㄷ

저거 나오면 정말로 사람 또 죽일텐데...

82년 김지영이내

에ㅐ휴

살인죄가 20년형 밖에 안되다니 ;; 그것도 존속살인인데

@IMissYou 저게 법적으로 최대한 준 것이던가 할걸요? 조두순 새키도 당시 판사가 열터져서 법적으로 내릴 최대 판결을 내린 게 12년 형이었던 걸로

@고수진 조두순 사건은 검사가 항소 안 해서 감형 된

@IMissYou 찾아보니 소년법으로 최대 15년이 한계였던 걸 판사가 열터져서 다른 법 찾아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라서 5년이라도 추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수진 법이 문제네요. 문제.

@고수진 이 사건 범인은 만 14세라서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이었다면 살인을 했어도 교도소에 안 가고 소년원 송치로 끝났을 겁니다

촉법 없애고 범죄형량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이 처 먹어야된다

자폐가 원래 저런 병인가요?

@닥똥집똥침 자폐증 환자가 "저 자폐증인데요" 라고 말하는 걸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오히려 누굴 자폐증으로 모느냐고 화를 낼지언정.. 그러므로 저 패륜새끼가 형량 줄이려 꼼수 부리는 걸로 보이네요.

사건 댓글에 소음 해결하지못한 모친 잘못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사고방식이 일반인과 다르다고 느꼈네요...

방구석 왜뽕이더군요 저 놈 일본가서 취업하여 잘 살거다 이런 말하다가 저런 살인죄라면 너 평생 일본에도 못간다 소리듣자 울었다고 ㅋㅋㅋㅋㅋ 게다가 촉법이라 무죄라고 뻐기다가 20년 형 선고에 울고 불고 이랬다던 덤으로 교도소가면 마음대로 컴퓨터도 못하고 제한된 것에 더 충격먹었다고 하니.........

애미 죽인놈 욕을 할려고 해도 이것 보다 더한 욕을 못 찾겠다 미친

죄질이 지극히 나쁜데

30대 중반에 사회에 기어나오면 사회가 그걸 감당해야되네?

저거나오는순간 헬되는구만..

칼로 28번 쑤셔서 혹시 죽지않고 살아남으면, 촉법이니까 그냥 무죄방면하는 걸로.

왜 종신형이 아니지, 촉법이라서? 34살에 나오면 칼 휘두르고 다니기 딱 좋은 나이네.

@천마총 이 사건 범인은 만 14세라서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이었다면 살인을 했어도 교도소에 안 가고 소년원 송치로 끝났을 겁니다

친모를 살해한 놈인데 살려둘 가치가 있을까? 갱생이 될까? 부모 조차 죽였는데 모르는 사람은 더 쉽게 죽이지 않을까? 100% 확신이면 사형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악질이군요

저걸 내 세금으로 밥을 처멕인다고? 그냥 보내버려!

법을 폐지하고 경범죄 정도만 촉법 적용 해야함

살인죄에 촉법이 왜 적용되는거냐 한국법 개판임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