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진 2021-11-02 (화) 19:5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건 저 년들이 문제네 추천 13 저건 저 년들이 문제네

				MESTE 2021-11-02 (화) 19:59 04년이 04했네 ㅋㅋㅋ 추천 3 04년이 04했네 ㅋㅋㅋ

				하쿠하라 2021-11-02 (화) 19:5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근데 술집이 뭔죄냐? 신분증 조회 기계가 있는것도 아니고 저렇게 증 위조해서 보여줘도 처벌받음??  술이나 담배 미자가 구입하면 산 사람이 처벌 받는걸로 바껴야함 추천 28 근데 술집이 뭔죄냐? 신분증 조회 기계가 있는것도 아니고 저렇게 증 위조해서 보여줘도 처벌받음?? 술이나 담배 미자가 구입하면 산 사람이 처벌 받는걸로 바껴야함

				최씨입니다 2021-11-02 (화) 19:59 @하쿠하라 요즘 싸이패스같은 지문검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미자 손님 받았다는건 검사를 철저히 안했다는 거니까 업주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추천 0 @하쿠하라 요즘 싸이패스같은 지문검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미자 손님 받았다는건 검사를 철저히 안했다는 거니까 업주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병진이형 2021-11-02 (화) 19:59 @최씨입니다 법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ㅈ같은 법이 이유불문 신분증 검사해도 어린노무 시키들이 속여서 들어와도 업주가 처벌 받았죠. 이젠 정상적으로 신분 확인을 했을 경우엔 업주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추천 5 @최씨입니다 법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ㅈ같은 법이 이유불문 신분증 검사해도 어린노무 시키들이 속여서 들어와도 업주가 처벌 받았죠. 이젠 정상적으로 신분 확인을 했을 경우엔 업주가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달린다 2021-11-02 (화) 19:59 @최씨입니다 뭐더라 적극적 기만이었나 명칭 생각이 잘 안나는데 업주가 일반적인 신분 확인을 하였으나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와 같은 적극적인 기만행위를 하였을 때는 신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속인 미성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는 미성년자와 업주 둘 다 처벌 대상으로 한다. 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2 @최씨입니다 뭐더라 적극적 기만이었나 명칭 생각이 잘 안나는데 업주가 일반적인 신분 확인을 하였으나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와 같은 적극적인 기만행위를 하였을 때는 신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속인 미성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는 미성년자와 업주 둘 다 처벌 대상으로 한다. 로 알고 있습니다

				피지왕통키 2021-11-02 (화) 20:12 @최씨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데요 술장사 하려면 민증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꼭 도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추천 0 @최씨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데요 술장사 하려면 민증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꼭 도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비천주 2021-11-02 (화) 21:51 @최씨입니다 제가 편의점했을때에  싸이패스도 놓긴했지만 하도 위조로 난리치는 애들때문에  검사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처벌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보이는곳에서 검사했죠 추천 0 @최씨입니다 제가 편의점했을때에 싸이패스도 놓긴했지만 하도 위조로 난리치는 애들때문에 검사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처벌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보이는곳에서 검사했죠

				구름에달가듯 2021-11-02 (화) 22:09 @최씨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면책조항이 생겨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을 제시했을 경우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의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키면 면책조항 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술집에서 촬영했다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0 @최씨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면책조항이 생겨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을 제시했을 경우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의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키면 면책조항 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술집에서 촬영했다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맹그 2021-11-02 (화) 19:59 아프리카에서 7일 정지 시키고 짬 시킬 듯 추천 0 아프리카에서 7일 정지 시키고 짬 시킬 듯

				젤라짱 2021-11-02 (화) 19:59 이경영도 저렇게 해서 걸린거 아니였나.. 재수없이.. 추천 2 이경영도 저렇게 해서 걸린거 아니였나.. 재수없이..

				밥이킴 2021-11-02 (화) 19:59 @젤라짱 진행시켜 추천 1 @젤라짱 진행시켜

				I시나브로l 2021-11-02 (화) 19:59 저런x들은 부모들이 포기한 애들인가....? 추천 0 저런x들은 부모들이 포기한 애들인가....?

				QWERTY　 2021-11-02 (화) 19:59 @I시나브로l 애초에 별 관심이 없을수도... 추천 0 @I시나브로l 애초에 별 관심이 없을수도...

				드라이어 2021-11-02 (화) 20:56 @I시나브로l 18이면 독립할 때도 됐지 추천 0 @I시나브로l 18이면 독립할 때도 됐지

				다르네크 2021-11-02 (화) 19:59 이게 아프리카가 문제가 아니라 술집들이 문제 아니냐 비제이야 자숙드립 치면서 일주일 쉬다올테고 술집들이문젠데 영업정지 먹으면 ㅋ 추천 0 이게 아프리카가 문제가 아니라 술집들이 문제 아니냐 비제이야 자숙드립 치면서 일주일 쉬다올테고 술집들이문젠데 영업정지 먹으면 ㅋ

				숲냥 2021-11-02 (화) 19:5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거 미래의 룸나무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맙시다 얘들아! 힘내고 쵸이스 할때 보쟈! ^^ 추천 39 거 미래의 룸나무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맙시다 얘들아! 힘내고 쵸이스 할때 보쟈! ^^

				레이드라카 2021-11-02 (화) 19:59 @숲냥 거 우리집 근처면 좋겠구만! 추천 2 @숲냥 거 우리집 근처면 좋겠구만!

				베이런 2021-12-01 (수) 00:10 @숲냥 취업 햇을떄 업소 이름 좀 알려주고 ㅋㅋ 추천 0 @숲냥 취업 햇을떄 업소 이름 좀 알려주고 ㅋㅋ

				暗黑鬪氣 2021-11-02 (화) 19:59 위조신분증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구하는것 부터가 법이 ㅄ인거임.. 제대로 처벌을 해야지.. 추천 1 위조신분증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구하는것 부터가 법이 ㅄ인거임.. 제대로 처벌을 해야지..

				나가토유키 2021-11-02 (화) 19:59 @暗黑鬪氣 걸리면 처벌하고있음. 잡기가 힘들어서 문제지. 민증 분실했다하고 껍데기 뜯어서 사진 붙이고 다시 껍데기 붙이면 감쪽같은데 어케찾음. 추천 0 @暗黑鬪氣 걸리면 처벌하고있음. 잡기가 힘들어서 문제지. 민증 분실했다하고 껍데기 뜯어서 사진 붙이고 다시 껍데기 붙이면 감쪽같은데 어케찾음.

				camiosdm 2021-11-02 (화) 19:59 아프리카는 별문제 안될듯 술집이 문제지 추천 0 아프리카는 별문제 안될듯 술집이 문제지

				하삐뚜삐뽀 2021-11-02 (화) 19:59 ㄹㅇ 위조신분증하고 사기치면서 쳐먹는건 괜찮은데 그걸 제대로 예방못했다는데에 더 크게 벌을 준다?? 사기꾼들이 그럼 사기치고 피해자들이 의도치않게 잘못하면 피해자잘못이다라는 거하고 비슷한거 아닌가요?? 뭐 지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구비안해놓은게 잘못이라고 한다면 어쩔수없는데 있는데가 더 적은 것 같은데 아닌가 추천 0 ㄹㅇ 위조신분증하고 사기치면서 쳐먹는건 괜찮은데 그걸 제대로 예방못했다는데에 더 크게 벌을 준다?? 사기꾼들이 그럼 사기치고 피해자들이 의도치않게 잘못하면 피해자잘못이다라는 거하고 비슷한거 아닌가요?? 뭐 지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구비안해놓은게 잘못이라고 한다면 어쩔수없는데 있는데가 더 적은 것 같은데 아닌가

				대나무류 2021-11-02 (화) 19:59 이새끼 일거리생김 ㅋㅋㅋㅋㅋ 추천 1 이새끼 일거리생김 ㅋㅋㅋㅋㅋ

				돼지오징어 2021-11-02 (화) 19:59 마지막줄 ㅋㅋㅋ 100% 뻑가 출동 좋은 먹거리내요 추천 0 마지막줄 ㅋㅋㅋ 100% 뻑가 출동 좋은 먹거리내요

				낭만백곰 2021-11-02 (화) 19:59 속인년놈들이 처벌받아야지 추천 0 속인년놈들이 처벌받아야지

				대청 2021-11-02 (화) 19:59 뻑까 요새 조내 바쁘구만~아주 부러워 추천 0 뻑까 요새 조내 바쁘구만~아주 부러워

				일심청명 2021-11-02 (화) 19:59 04년생이 미성년자임?? 요즘은 초등생들도 모텔오는데... 추천 1 04년생이 미성년자임?? 요즘은 초등생들도 모텔오는데...

				아름다운세상이군 2021-11-02 (화) 19:59 @일심청명 초등학생은 커녕 고등학생도 원칙적으로 모텔 못갑니다... 추천 0 @일심청명 초등학생은 커녕 고등학생도 원칙적으로 모텔 못갑니다...

				드라이어 2021-11-02 (화) 21:09 @아름다운세상이군 이성간의 출입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청소년 및 동성에 관한 규제는 크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사고로 옴팡 뒤집어 쓰기에 업주가 꺼릴뿐이지 법 테두리만 본다면 하등 문제될 건 없다는거죠. 아닌말로 일반 도시에서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는곳이라곤 그곳들 뿐인데 급박한 어떤 상황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된 교육과 올바른 성문화가 우선되어야 할텐데 말이에요. 추천 1 @아름다운세상이군 이성간의 출입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청소년 및 동성에 관한 규제는 크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사고로 옴팡 뒤집어 쓰기에 업주가 꺼릴뿐이지 법 테두리만 본다면 하등 문제될 건 없다는거죠. 아닌말로 일반 도시에서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는곳이라곤 그곳들 뿐인데 급박한 어떤 상황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된 교육과 올바른 성문화가 우선되어야 할텐데 말이에요.

				구름에달가듯 2021-11-02 (화) 22:23 @아름다운세상이군 고용에 대한 규제는 있어도 출입에 대한 규제는 없네요. 모텔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한다고 확정할 수 있으면 모를까. 추천 1 @아름다운세상이군 고용에 대한 규제는 있어도 출입에 대한 규제는 없네요. 모텔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한다고 확정할 수 있으면 모를까.

				또킹 2021-11-02 (화) 20:05 @일심청명 밖에좀 나가요 추천 1 @일심청명 밖에좀 나가요

				주경야동 2021-11-02 (화) 20:05 @일심청명 아니... 부모동반하면 가져.... 에초에 법으로 미성년자 출입 고용금지구역인데요? 추천 0 @일심청명 아니... 부모동반하면 가져.... 에초에 법으로 미성년자 출입 고용금지구역인데요?

				님하수고요 2021-11-02 (화) 19:59 예전부터 미성년자들 민증 위조인지 몰라도 그렇게라도 어른 행세하고 싶을까…이해가 안가네 추천 0 예전부터 미성년자들 민증 위조인지 몰라도 그렇게라도 어른 행세하고 싶을까…이해가 안가네

				또킹 2021-11-02 (화) 20:06 @님하수고요 어른행세 자체가 하고싶은게 아니고 술집 클럽 가고싶으니까요 추천 0 @님하수고요 어른행세 자체가 하고싶은게 아니고 술집 클럽 가고싶으니까요

				테크하우스 2021-11-02 (화) 19:59 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끼 일거리생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 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끼 일거리생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긴급기사 2021-11-02 (화) 19:59 제 직원으로 일한 년이 저짓 거리했어요 민증 위조해서 술집가서 술빨고 ㅈㄹ 한거 페북으로 올리고 지 아빠가 사고쳐서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술 담배 사준다고 자랑하더만요 요즘 애들 만만하게 보다가 큰일나요 민증위조 하는거 쉽게해요 추천 1 제 직원으로 일한 년이 저짓 거리했어요 민증 위조해서 술집가서 술빨고 ㅈㄹ 한거 페북으로 올리고 지 아빠가 사고쳐서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술 담배 사준다고 자랑하더만요 요즘 애들 만만하게 보다가 큰일나요 민증위조 하는거 쉽게해요

				널지운다 2021-11-02 (화) 19:59 당사자들한테나 난리지 추천 1 당사자들한테나 난리지

				이지은♡ 2021-11-02 (화) 19:59 그러니깐 고딩이랑 놀았다는거네 부럽다 철컹 추천 0 그러니깐 고딩이랑 놀았다는거네 부럽다 철컹

				kyh659 2021-11-02 (화) 19:59 미래의 룸망주 추천 1 미래의 룸망주

				살아라병아리 2021-11-02 (화) 19:59 하원리란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한자 옆에 한글이 하원리가 아니라 글자가 달랐던가 보군요 빼박 위조 걸린거네요 추천 0 하원리란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한자 옆에 한글이 하원리가 아니라 글자가 달랐던가 보군요 빼박 위조 걸린거네요

				오돌돌69 2021-11-02 (화) 19:59 위조 신분증을 일반인이 어떻게 아냐? 추천 1 위조 신분증을 일반인이 어떻게 아냐?

				mist 2021-11-02 (화) 19:59 이경운 술집주인은 상관없을텐데 민증위조한 쟤네가 ㅈ된거지 추천 0 이경운 술집주인은 상관없을텐데 민증위조한 쟤네가 ㅈ된거지

				겨울방학 2021-11-02 (화) 19:59 마지막 때문에 웃고간다 추천 0 마지막 때문에 웃고간다

				팰퍼틴 2021-11-02 (화) 19:59 개썅년들이네 진짜 누구 신세 조질라고 작정했나 신분증 위조?? 법이 우습지 ㅅㅂ ㅋㅋㅋㅋㅋ 추천 2 개썅년들이네 진짜 누구 신세 조질라고 작정했나 신분증 위조?? 법이 우습지 ㅅㅂ ㅋㅋㅋㅋㅋ

				부처님ㅋ 2021-11-02 (화) 19:59 04년생이랑 물고 빨고 했다고? 존나 부럽 추천 0 04년생이랑 물고 빨고 했다고? 존나 부럽

				가니메디안 2021-11-02 (화) 19:59 막짤이 누군가요? 추천 0 막짤이 누군가요?

				팰퍼틴 2021-11-02 (화) 19:59 @가니메디안 사이버렉카 뻑가 입니다 ㅋㅋ 추천 0 @가니메디안 사이버렉카 뻑가 입니다 ㅋㅋ

				냥큼한냥이 2021-11-02 (화) 19:59 훗날 고위검사 낚아서 영부인될수 있겠다 추천 1 훗날 고위검사 낚아서 영부인될수 있겠다

				냐옹냐옹냐옹 2021-11-02 (화) 19:5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뻑가 개극혐... 왜 물고빠는지 알수가없음. 사이버 렉카질에 선택적 분노하는 강성태랑 동급. 거의 일베수준인데 추천 27 뻑가 개극혐... 왜 물고빠는지 알수가없음. 사이버 렉카질에 선택적 분노하는 강성태랑 동급. 거의 일베수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