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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해결법은 이외로 단순함.

[댓글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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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따라
2026-05-14 () 01:57조회 : 2061추천 : 21

노동법을 개정해서

직전 3년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 고액 근로자는 미국 처럼 일방 통보에 따른 해고를 할 수 있게 개정 하면 됨.

고액연봉자와 저임금 노동자를 분리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면 해결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 일 수도 있다는 말임

연봉 1억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는 기존법에 따라 그대 보호 해주면 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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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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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신공
저도 비슷한 생각했습니다. 노동자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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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3
어짜피 얼마 안가 한국인 대다수는 백수임 극소수 천재급 인재 외엔 배달 하청용역 공공서비스등등 단수 노무직 외엔 일이 없어짐 그걸 구지 법으로 만들어서 대기업만 잘살게 해주면 누구는 좋아하겠네요 자본주의는 절대 이익을 공유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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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따라
글쓴이
@울리3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배당과 주식소각으로 이익을 공유합니다. 한국도 점점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공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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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폐
@뫼따라 그딴 생각으로 HBM 포기하고 굴리다가 하이닉스 키워준거임 집단 지성의 시대입니다. 주주가 일하는거 아니잖아요. 괜히 하이닉스하고 서로 인재 땡겨갈라고 핵심인제 키우는거 아니에요. 이익공유와 일을 한다는 건 별개로 판단해야죠. 별개 사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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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흑
@김민폐 뭔소리에요 그래서 자사주 준다는데 노조에서 안받는거 아닙니까 ㅋㅋ 주주는 돈을 투자한건데 노조에서도 회사 잘되서 주가오르면 돈버는데 지들은 현금 달라고하질않나 그냥 다 해고 할수있게 법을 바꿔야함. 무슨 노조가 경영에 참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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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마
개인적으론 국가기간산업 등의 파업은 법으로 금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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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즈라
@스티마 그럼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관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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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750R
@그럭즈라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사안과 파업을 불리하면 됩니다 권리 안에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쌓은 것을 나누는 작업을 하면 되죠 다소 노동자가 불리해질수도 있지만 국가 기간산업 같은데서는 충분히 필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논의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위험한 직무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이라거나 노동강도가 쉬지 못하고 연속된다거나 같은것이랑은 분리하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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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na
정답 한국은 두렵다 취업이 쉬운 시대 대신 해고는 더욱 쉬운 시대 올 것같긴합니다. ai 노봉법 덕분에 ㅋㅋㅋㅋ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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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na
별개로 노조가 요구가 양아치다... 10퍼센트는 주주가 양보못하죠. 본인들이 주주면 양보가능한가요? 세상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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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패스워드분실
삼전 노조는 급여가 아닌 자기들 상여금만 챙기는 모습에 한심해 뵈요. 뭔가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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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아이스
나쁘지 않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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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시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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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
울나라에서 최상급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돈 더 달라고 파업 으로 공장 멈추겠다고 협박 하는게 꼴보기 싫네요 의사들도 그렇고 현대차노조들도 그렇고 있는 애들이 돈도 많이 버는 애들이 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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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폐
충분히 악용한 소지가 많은 아이디어네요. 노조 와해목적으로도 쓸수 있겠고요. 보나마나 위헌으로 보입니다만 대충 노조 위원장 연봉 1억으로 올려주고 협의안되면 날리면 되는군요? 노동법보다 상위법이 될수도 없는 아이디어 같고 어느 카테고리로 넣을지도 애매해보이는데요. 그냥 얌전히 다니던 나이든 50대 가장 목날아가는 그림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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