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이어 '출생 시민권 박탈'도 좌절‥트럼프, 이민단속 강화로 맞불 (2026.07.01/뉴스데스크/MBC)

앵커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건, 노예 해방 이후 150년 넘게 지켜져 온 헌법적 원칙입니다.

이른바 '출생 시민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당일, 이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미아/이민자단체 봉사 청소년]
"임신한 엄마들은 아이가 가정도 갖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낸 소송에 보수 색채의 연방대법원도 6대3 의견으로 '위헌'이라 판단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사실상 모두 미국 시민'이란 수정헌법 14조와 불합치한다는 겁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가 새로운 땅을 밟는 게 아니"라는 표현으로, 그간 쌓인 판례와 해석에 따른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으로 우회로를 찾겠다고 반발하며 곧바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전국의 연방 검사들에게 불법 '출산 관광' 조직을 최우선으로 수사하라는 긴급 공지문을 돌렸습니다.

혐의도 단순 '비자 사기'를 넘어 '자금 세탁' 등 중범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입국 비자신청서에 '임신 여부'가 질문 항목으로 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알렉스 파딜라/미국 상원의원 (민주)]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미국인이 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뭐든 하려 할 겁니다."

올해 초 상호관세 무효화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핵심 정책들이 잇따라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도 중간선거의 악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허유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