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있는벼룩
간단하게 아래의 내용을 예시로 설명을 드릴께요
보안수사권(수사권입니다. 실제로) 관련 내용도 너무 작의적인 해석을 정말 인것 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다른분의 의견을 보시고 잘못 해석되었다 싶으면 거기서 수정 및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모든것을 본의 작의적해석이 올은것 마냥 싸우면.. 안되죠. 그러면 다른분들이
그 글에 저의가 뭐든지 간에 ... 더 나아가면 똥형이 (잇베) 대변인으로 취급 합니다. 뭐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불행이도.
@풍림
그 점에서는 분명히 현재의 제 의견과는 다르네요
저는 이미 지금 상태로도 원칙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는 이루어졌다고 보니까요.
다만 예외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법을 윤석열 한동훈 이런 정신나간 놈들 기준으로 만들면 안된다는 생각이구요
그런 놈들을 견제하고 처벌하는 다른 수단을 만들어야죠
민식이법을 예로 들어봅시다
주말 심야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문제점이 생겼고 지금 개정 논의가 한창이죠
보안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폐지한 후 문제점이 생기면 예외규정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극히 제한적인 예외 규정을 둘 지를 숙의라도 먼저 해볼 것이냐
결국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의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도 한발 물러난 것이구요.
저는 애초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이렇게 크게 키운 것 자체도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