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랜드
오징어랜드오징어랜드팬더티비
시사게시판 인기 게시물 30
[자유]

김민석 정청래 관련 (보완수사권 입장에 대한) 질문 입니다.

[댓글수 (9)]
rank
짱꾼짱
2026-07-01 () 16:49조회 : 277추천 : 3

https://news.nate.com/view/20260701n01848

안녕하세요. 제 생각을 플러스해서 질문 글 올립니다.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관련해서
일단, 이토 현재 분위기는 정청래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은걸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게,
김민석은 검찰보완수사권에 미온적이고, 정청래는 검찰보완수사권 철폐를 말하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저도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1순위로 바라는게 악의축 정치검찰 검찰 조져 놓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어떻게 결론날지 예의주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말했던거처럼, 정청래는 처음부터 보완수사권 없앤다고 말한사람이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지부진 한거 같아서 불만이긴 합니다.)
그리고 김민석이나 현재 청와대가 이상하게 미온적인걸로 느껴졌어서 아리송하다고 느끼고 있었구요.
그래서 저도 정청래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기사보면, 김민석도 검찰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 밝히고 있고,
제가 링크 걸은 저런 뉴스도 많이 보이네요. (보완수사권 폐지 오히려 당에서 안도와줘서 지금 진행이 빨리 안되는거라고)

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이슈 정확히 아시는분 계실까요?

그리고, tmi 이긴한데, 전 정치인으로서의 정청래는 응원하고 좋아 합니다.
근데, 당대표 정청래는 잘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이재명이 당대표일때는 민주당이 별잡음도 없고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떠나고 정청래 당대표 된이후로는 서로 파벌이 나뉘고, 자리 차지할려고 서로 시끄럽고
이래저래 민주당 모습이 보기 좋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대표 이재명과 당대표 정청래의 능력 차이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어쨋든 이런저런 이유로 차기 당대표로 정청래를 응원했지만, 요근래 아리송해져서 글 올립니다.

보완수사권 관련 청와대/민주당 서사나 양쪽 입장 이슈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출석체크 +1000P
댓글  9
프로필
rank
느자구
AI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정도 노력은 합시다.
프로필
rank
다크매터
첨부파일
프로필
rank
품위있는벼룩
프로필
rank
토렝기
@품위있는벼룩 닉값 하시네 품위있는해충
프로필
rank
품위있는벼룩
@토렝기 끝도없이 계속 버리는 부계정은 튀어나오는 구나
프로필
rank
키보드워리어장비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드리죠. 김민석 의원도 폐지에 동의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진행해달라 했다는데, 실상은 토의 요청 정도였고 이미 선거 기간에 한 것이기에 법안통과를 위해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가 없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김민석 총리 시절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1년을 넘길 동안 정부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심지어 총리 산하 검찰개혁 팀이 자꾸 수사권을 남기려는 ㄷㄹㅇ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진 않았겠지요. 이런 개요가 사람들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당대표는 일사분란하지 못해서 믿음이 안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당대표 때는 굉장이 민주당이 일사분란했을 까요? 다들 잊었지만 원내대표가 대놓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반기들고 당대표가 구속되게 생겼는데 의원들이 신나게 당대표 구속에 투표했었습니다. 그나마 총선 이후 두번째 당대표때 그럭저럭 돌아갔던 것이고 두번째 당대표때도 사람들이 답답함을 호소했었습니다. 다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 선거때 다들 한마음으로 움직였으니 대표시절 내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을 것 같지만 실제론 아닙니다. 주요 대선 후보가 아닌 정청래 대표가 이정도 당내 반발이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당대표 때도 내부 반발은 있겠지만, 처음 할 때 만큼 세진 않을 겁니다.
프로필
rank
changelin
검찰청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정부TF안은 기소담당이 수사청을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죠. 그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까 이재명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함으로써 기소청과 수사청의 지휘 감독은 무마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한이 남아있기에 형사소송법도 같이 고쳐야만 기소/수사 분리가 이루어지는 데 정부에서 법을 고쳐서 내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얼마전에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검사의 수사권한 삭제를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한 것입니다. 기소청 수사청의 물리적 분리가 얼마 남지 않을 때 까지 미루다가 나몰라라 한 것이죠. 진정 기소/수사 분리를 원했으면 법안의 수정작업을 했을텐데 그런거 몰라.. 국회에서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검사의 수사권을 남기려고 하다가 상황에 밀려 물러난 모양새로만 보입니다.
프로필
rank
빛나리야
김민석 당시 총리의 보완수사권의 원칙적 폐지 발언은 시간끌기 밖에 안됩니다. 진정으로 보완수사권의 폐지를 원했다면 1년여 동안 검찰개혁 TF가 이렇게 질질끌며 법안을 내놓지 못할 수가 없죠.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론으로 내렸다며 당에게 통보했다는 것도 개소리입니다. 5월엔 애초에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한창 선거철이라 국회 본회의를 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에게 통보한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폐지를 주제로 토론을 하자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토론을 통해 보완수사권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필
rank
어허허허허허
당시는 야당이었고 명확한 적이있었죠.. 그리고 착각하시는게 이잼이 대표하던 시절 민주당 수박들이 이잼 빵에 보내려고 투표하던 때입니다 지금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