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국가보안법에 조항 추가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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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수) 18:12조회 : 160추천 : 9
https://etoland.co.kr/b/sisabbs01/article/9155792
김일성찬양고무가 국가보안법없으면 처벌이 힘들다고함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해야하니 그런다는데
“민주화"를 조롱하는 일체의 일베패륜행위도 처벌조항에 추가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드네요
국보법도 당시에 이러다 공산화되겠다고 만든건데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보면 이러다 민주주의붕괴되게 생겼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