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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잼프에 대한 비판 지점 - 신자유주의 무조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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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뜸부기
2026-07-01 () 03:11조회 : 184추천 : 3

비난이 아닌 ‘비판’입니다.

앗싸 하고 클릭한 뉴잼민이들은 뒤로 돌아~ 하길. 왠만하면 차단하니까 헛심 쓰지 말고.

현재 잼프에 대한 비판 지점은 뉴잼민이들의 민주당 골수 빼먹기 방조 혹은 조장이죠.

그런데, 저는 이보다도 현재 잼프가 재벌들과 지나치게 동조하는 것이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출신 성분이 환경 좌파입니다.

그런 제가 잼프를 성남시절부터 지지한 이유는 ‘지역 화폐’, ‘기본 소득’ 때문입니다.

위의 구체적인 정책 그 자체 때문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정치/경제 의 틀에 갇히지 않은 유연함 그 자체에 큰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잼프의 ‘실용’은 더 나은 미래, 사람을 위한 미래를 위해 새롭고 낯설은 시도도 얼마든지 채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후 잼프는 선 곳이 달라 보는 것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재벌 전도사 같아요.

(환경좌파 입장에서, 장미빛으로만 볼 수 없는) AI 시대의 도래에 어떤 강박을 느끼는지 무척 쫓기는 듯해 보입니다.

유작가 표현의 증축과 재건축,

철거당하는 입장에서는 선악이 분명합니다만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사람 좀 죽어나가도 재건축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훗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을 왜 혼자 하는 걸로 보이느냐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제7공화국론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공론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시민사회의 합의된 수준이 있는데,

잼프 머리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행하는 것은 다 친재벌 신자유주의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의 이라크파병은 신자유주의 체제 편입 선언이었고, 한미FTA는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루었지만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편입은 이광재를 키맨으로 삼성이 작업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가장 큰 수혜자가 삼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나요?

아무도 이 질문을 안 하네요.

지금 현 정부에 삼성, 네이버 재벌들이 작업치는 것이 너무나 노골적인데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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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자
글쎄요 신자유주의 전도사라는 표현은 앞뒤가 안 맞네요. 기쁜 뜸부기님 말처럼 재벌들과 노는 것 처럼 보일 정도로 ai신산업 관련해서 정부 지원과 협력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신자유주의와 상반대된 개념이니까요. 말씀하신 의도는 뭐 일부 이해는 가지만 이재명의 우클릭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합리적 보수를 감춘적도 없죠. 말씀하신 성남시장 시절도 그랬어요. 민주당 코어층이 실망한건 이재명의 그런 우클릭이 새삼스러워서가 아니라 외연 확장을 빌미로 갈라치기에 혐오 정치를 하는 거 같아 열받았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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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뜸부기
글쓴이
@짱공자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보다, 자본이 정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재벌들은 이미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 복합으로 변모한지 오래입니다. 민주당 코어층이 실망한 지점은 말씀한대로 입니다만, 저는 그 현상의 더 깊은 본질은 친재벌 경제 성장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막힌 사고 혹은 강박일 수 있다는게 제 비판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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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마을
4차 산업혁명으로 불려야 하는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시대에 구시대 좌우파 개념이 시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개화를 거부했던 조선말기 사대부들과 똑같은 겁니다. 나라 말아먹는 원흉이 될 겁니다.ㅋ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걸림돌은 지지부진한 검찰개혁이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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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뜸부기
글쓴이
@산돌마을 산업혁명은 당연히 물적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환경 변화를 초래하고요.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마르크스식으로 잉여 가치의 원천을 '노동'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환경 비용'이 몇 배로 불어나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ai 시대에 대한 장미빛 전망에도 어느새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환경 이슈로 데이터센터 설립이 무산되고 있죠. 이걸 적당한 환경 후진국 - 우리나라? - 에 몰아 넣으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좋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쇄국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환경 비용 계정을 직시하자는 현실론입니다. 지금 이 틈을 타서 '원전'을 다시 확대하자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진국의 의제를 따라갈 뿐 우리 사회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1 2차 산업 혁명의 과잉생산에서 비롯된 제국주의에 대한 쇄국은 오늘날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글쎄요 그냥 열어줬으면? 잘해야 인도 아니었나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걸림돌? 아니 최대 한계 결정 요인은, 사람이 아닌 환경이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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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홀릭
기본 소득, 지역 화폐는 재원이 어디서 나서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부상으로 전세계 제조업으로 먹고 살던 국가들이 다 맛탱이 가고 있는 현 시점에 그나마 반도체라도 압도적인 두 기업이 있는게 얼마나 대한민국과 국민 입장에서 감사한 일 아닐까요? 아직이야 정부가 힘이 조금 더 쎄겠지만 저 기업들이 저렇게 몇백조씩 10년 아니 그 이상 계속 번다면 저들이 국가 말을 더 이상 신경이나 쓸까요? 지금부터라도 상생관계로 잘 만들어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래는 일부 초강대국을 제외하면 agi를 보유한 기업이 국가화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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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뜸부기
글쓴이
@tv홀릭 기본 소득은 기존 산업, 금융 자본이 도둑질 해온 환경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계상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역 화폐는 본질적으로는 외부 재원이 아닌 내부 재원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재벌 기업의 국가 기여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만, 지금은 절대선으로 아무도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죠. 말씀하신 기업의 국가화가 바로 신자유주의 겅제의 가장 큰 경향 중 하나이죠. 저는 반드시 막아야할 인류의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암묵적으로 '환경과 자원의 무한함'을 전제로 합니다. 오히려 유럽의 탈원전, 친환경 정책을 조롱하기만 하죠. 지구 온난화 뿐만 아니라, Covid도 환경 재앙이었다는 것 아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선하지만 유럽이 폭염으로 난리죠. 삼성 하이닉스 투자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을 2035년에 우리나라 전국 여름 기온이 40도 이상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기온이면 해류, 대기마저 불안정해서 태풍도 잦아집니다. 온 나라가 물난리에 산업시설은 멀쩡할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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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홀릭
@기쁜뜸부기 인류를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기후변화를 가속화 시킨건데 그럼에도 인류가 그동안 이뤄온 모든 걸 내다버리고 그걸 멈출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장 내일 부터 에어컨 전면 금지하고 모든 전자기기도 금지하고 대중교통을 제외한 교통 수단은 모두 금지시킨다면 그걸 따를 수 있으신가요? 전 세계가 그정도로 해도 이미 올라가 평균 기온이 내려갈지도 의문입니다. 인류는 미래를 그리며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오면서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만 그렇다면 더욱더 초일류기업을 보유한 국가들만이 남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천년을 갈지 만년을 갈지 그 이상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 가족과 내 사람 , 우리나라 국민이 중요하고 먼저이지 솔직히 다른 나라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는 사람입니다. 먼 훗날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안 망하고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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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뜸부기
글쓴이
@tv홀릭 인류가 (기술)혁신으로 환경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것이 환경 낙관론이고, 그게 안 된다는 것이 환경 비관론이죠. 그런데, 보면 환경 낙관론자보다 비관론자들이 훨씬 더 합리적, 과학적 접근을 해요. 환경 비관론자들의 큰 논거 중의 하나가 '혁신의 전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 혁신의 전파라는 전문 학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논란 속의 주제 중 하나가 셰일 가스/석유죠. 낙관론자들은 자원 한계를 극복했다고 환호했지만, 실제로는 환경비용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게 중론입니다. 저는 완전 비관론이었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만... 글쎄요. 기후 위기의 무서운 점은, 환경 변화로 자원이 부족해지면 결국 국가간 무력 충돌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더워서 말라 죽기 전에 핵무기로 한 방에 갈 확률이 크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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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로롤롤로롤
집권1년차에 뭔 살기좋은 나라 타령이세요 5년끝나고 평가하는겁니다 그저 징징거리는 소모적인 비판일뿐입니다 뭘원하시는건데요?1년만에 복지국가라도 완성될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국위주의 보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대기업에게 맡겨만두면 다 해결됩니까? 평가는 임기끝난다음하세요 지금은 당신이 원하는 세상에 힘을 싣는순간이지 평가질할때가 아닙니다 참 팔자좋게 론론거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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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ICA
무조건 수용이... 전도사로 은근슬쩍 변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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