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 국민 초청 부동산 대토론회 연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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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서울에서 국민들과 부동산 시장 전반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말 세제·공급 정책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만큼, 정책 수립 전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적인 세부안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7월 중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개최를 준비 중이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두 참석한다. 장소는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현재 준비 초기 단계로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며 “패널 구성, 참석 범위를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물론 학계, 전문가, 관련 업계, 일반 국민 100여명 등 총 200명 가량이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종합 부동산대책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청취에 나서는 자리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국토부)을 비롯해 세제(재경부), 대출(금융위)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규제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전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인 것을 감안할 때, 핵심 논제는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꾸준히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확대를 강조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주택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다”며 “서구 선진국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각각 보유세·양도세 강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자칫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투기·투자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 지역 간 양극화, 임대차 시장 불안,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규제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 걸림돌로 꼽혔던 이주비 대출이 손질될지도 관건이다.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겪을 경우, 철거 및 착공 등도 지연이 불가피해 주택공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참석자 규모나 범위를 봤을 때 특정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듣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종합대책과 세제개편에 대한 민심 청취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크게 네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을 내놓은 후 ‘9·7대책’에선 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대출을 ‘0원’으로 제한했다. 한 달 뒤인 10월 15일에는 서울·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15억원과 2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각각 주담대 한도를 4억원과 2억원으로 낮췄다. 올해 1월29일 태릉과 과천 등 유휴부지 공급안을 발표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책에는 주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 대출 규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