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훌륭하신 의원들이 논의하지 않겠나"

"정부 입장 있다 해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훌륭하신 의원들이 잘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민주당 의원)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라며 “그러니까 이제 보완수사권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정부(에서 요구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대해 수차례 우려를 밝히며 부작용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됐다며 국회에 논의를 일임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 등을 조율 중이다.

입법 논의가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면서 이 사안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도 확전 양상이다. 특히 김 전 총리는 5월 당에 검찰개혁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반대로 연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사실관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0291

속도조절? 어휴! 속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