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가담 의혹' 前해경간부들 구속영장 기각…"혐의다툼 여지"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이후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런 행위들이 내란 가담 또는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전 조정관에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자로서 안 전 조정관의 파견 인력 증원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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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반에는 살짝 그래도 눈치 좀 보고 하는거 같더니만…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살짝 삐끗하고… 대통령 지지율 좀 떨어지고…

민주당 내에서 내분 나는거 같으니까…

판새놈들이 이제 눈치도 안 보고 내란에 동조하고 하는구만요…

너네가 그럼 그렇지… 원래 그런 놈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