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비에 美 하원, 백악관도 흔들‥"韓 정부, 쿠팡 표적" (2026.07.03/뉴스데스크/MBC)

앵커

한국 정부가 쿠팡 등을 차별한다는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까지 가세하면서, 가뜩이나 할 일 많은 우리 정부로선 쿠팡의 로비 때문에 생기는 외교적 압박에까지 대처해야 할 부담이 늘었습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의 근거들은 사실상 쿠팡 측 주장과 판박이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책임을 '불만을 품은 전 직원'에게 돌리고, 피해 범위도 '고객 약 3천 명의 민감하지 않은 정보였다'는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중국에서 유출 직원의 노트북 회수 등을 압박했다'는 쿠팡의 일방 진술까지 그대로 담겼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국정원의 부인이나, 쿠팡에 대한 적법 조치가 이뤄져 왔다는 우리 정부 설명은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 (어제)]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하원 법사위의 조사 결과는 다수당인 공화당 보좌진이 작성한 '중간 실무보고서' 성격에 그칩니다.

여야 의원들이 표결을 거쳐 확정한 공식 의결 보고서는 아니지만, 미 의회가 올해 초 쿠팡 사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 내놓은 문건입니다.

따라서 공식 보고서로 발전해 의회 청문회나 입법 과정의 근거는 물론 미 정부의 통상 압박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원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겨냥하는 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도 쿠팡 보고서에 대해 "시의 적절한 경고"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쿠팡 사태 이후 보여온 미국 정부의 일관된 흐름이 되풀이된 수준이지만, 쿠팡이 한미 관계에 일으키는 문제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대응해야 할 필요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허유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