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 시스템 무너져".."원포인트 개헌도 필요" / SBS 8뉴스

〈앵커〉

오늘(23일) 국회 국정조사에선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와 무너진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외부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에 선관위 측은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이미 오전 11시 30분쯤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할 걸로 예상된단 내부 보고가 있었지만, 정작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겐 언론의 문의가 시작된 뒤에야 보고가 이뤄졌던 점을 두고, 여야는 시스템의 붕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선거상황실은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 체계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허철훈/전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최근 5년간 2,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 관련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건 문제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수의계약 비율이 90%에 이른다는 것을 아예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원장이, 말씀해 보세요.]

[노태악/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선관위에 제기된 선거소청과 관련해 재선거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본투표 아니겠습니까. 투표용지 부족은. 사전 투표만 다시 합니까, 본투표만 다시 합니까.]

[강동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 그 부분은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할 거 같습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이젠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단 지적에 대해선 선관위는 개헌 필요성을 답변으로 내놨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것은 선관위가 자초한 겁니다.]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개헌으로 가면 블랙홀처럼 빠지게 된다"며 "선관위에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